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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기업이 장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된 기술도입이 앞서야 한다. 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시설규모를 국제단위까지 확대시키는 장기적 대책과 원자재 국산대체 문제 즉 원료의 국산대체 문제 등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달렸다.
②가격을 통제해서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한다. 기업가의 새로운 사회적 윤리관, 사회적 책임감(기업가로서 성장한 원인은 사회적인데 있으니까)을 기업가가 가져야할 것이다. 이는 기업가 스스로가 처리해야 하며 외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체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③노동생산성을 보다 더 높이고 소득 재분배정책을 구현하고 개발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마찰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확대재생산 할 수 있는 노임수준이 확보되어야한다.
④원자재 국산대체는 과학기술처 상공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국산원자재개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입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생산이 가능한 것 등을 엄격히 조사, 관세정책면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해야야 한다.
⑤자원이용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부가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우선순위를 주어야한다. 금리상환문제 등 조건면도 고러해야하며 5개년 계획에 나타나고있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외자도입문제에는 더「타이트」하게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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