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7개국, '검은돈' 리스트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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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국가 및 지역이 돈세탁에 관한 금융조치전담기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미얀마는 여전히 세계의 돈세탁 방지 기구가 모은 '검은돈' 국가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이 세 국가는 파리에 있는 금융조치전담기구(FATF)의 협력 부족 때문에 이 목록에 오른 아시아 태평양 7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포함된 것이라고 FATF는 밝혔다.

다른 4개 지역은 쿡제도의 여러 태평양 도서국가와 마샬제도, 나우루, 니누이다.

이 지역들은 FATF가 금요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있는 비협조 국가와 지역들(NCCTs)의 목록에 올라가 있다.

나머지는 도미니카와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러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과 이번에 이 목록에 처음 오른 그레나다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이다.

개혁 요구 절실

이 기구는 현재 NCCTs 목록에 있는 돈세탁 방지법은 여전히 법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한 개혁조치들을 실시해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 포함된 유일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 니누는 돈세탁 방지 조치 실시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니누는 10월까지 국외 은행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이 기구에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FATF는 나우루의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백개의 국외 유령은행을 폐지하는 과정이 느리다고 비난하면서 이 은행들이 용납할 수 없는 돈세탁 위험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FATF에 따르면 비록 나우루가 12월 국외 은행 업무를 관할하기위해 10개월된 돈세탁방지법을 수정했지만 은행에 허가를 주는 정책과 이 부문을 감독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4개 지역 제외돼

FATF는 검은돈 블랙리스트에서 헝가리와 이스라엘, 레바논, 세인트 키츠와 네비스를 제외했다.

FATF는 작년 9월 11일 발생한 뉴욕과 워싱턴 테러 사건 이후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을 차단하는데 특별한 초점을 두고 활동해왔다.

인도네시아는 4월 제정된 법을 통해 돈세탁을 불법화했지만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기 위한 기준이 높다고 FATF 보고서는 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법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신고 내용은 불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필리핀의 돈세탁방지법은 의심스러운 거래는 전부 신고하도록 명하고 있다는 필리핀 관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FATF는 이 법이 제시하고 있는 신고 기준이 높다면서 적절한 법을 제정하라고 충고했다.

FATF는 또한 주요 법망으로 2001년 10월 17일 전에 들어온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필리핀 법의 비밀 조항을 꼽았다.

미얀마는 6월 17일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했지만 이법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

FATF가 밝힌 바, 쿡제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독할 금융 정보 부서를 신설하고 국외 은행 업무 관련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샬제도에서 기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법조항은 기준이 높은 신고만을 다룬다고 FATF가 전했다.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대해 설립허가를 하는 과정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느린 경제 성장

NCCTs 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경제 성장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FATF가 제시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제재조치는 외국 투자의 흐름을 지연시키다가 결국 중단시키는 경향이 있다.

은행 고객 신원확인과 국내 은행의 해외 지부 설립에 있어 더 까다로운 요건이 이러한 조치에 포함된다.

필리핀에선 그러한 제재조치가 심지어 해외 필리핀 근로자들에게도 타격을 입혔다. 이들의 송금은 필리핀의 외환 보유고에 기여하며 아시아 금융 위기 동안의 경제를 부양해 주는데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해외 독립 기구인 FATF는 10월 9-11부터 새로운 회기에 각 NCTT의 발전과정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FATF는 29개의 국가와 정부로 구성돼 있다. 회원국들은 홍콩(13기 의장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MANILA, Philippines (CNN) / 김내은 (JO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