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본사독점전재]소련재상「가르부조프」가 며칠전 발표한 소련국방비증액은 첫눈에 보이는것보다 더 중요성을 띠고있다. 소련은 내년에 공식 군사예산으로 l백77억「루블」을 지출할것인데 이는 금년도지출비를 6% 상회하는것임이 분명하다.
「가르부조프」가 소련최고회의에서 지적한바와같이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의 규모는 68년에 비해 전예산가운데서 차지하는비율은 약간 즐어들었다. 공식환율을 기준으로 불화로 환산한다면 69연도의 소련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금년도 국방예산의 약4분의l에 불과한 1백96억5천만불에불과하다. 이예산은 알맞은 액수로 보이며 소련이 내년에 이룩하려고 희망하고있는 국민소득증대능력에 비추어 적절한것같이 보인다.
<군비조는 비밀로>
그러나 이와같은 재군비의 적정도에 대해 몇마디 하지않을 수없는것은 다음의 두가지 사실때문이다.
첫째는 공식국방예산이나 공정환율따위는 소련이 실체로 군비조로 쓰고있는 돈의 액수를 반영하는 정확한 척도가 아니라는점이다. 핵탄두나자주계획의 군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종류의 무기개발을 위해 쓰는 돈은 국방성내의 성의예산속에 숨겨져 있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다.
만일 이런 분야의 소요자금을 국방예산에 포함한다면 3분의1내지 5분의1정도 국방예산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즉 내년도국방예산총액은 2백10억 내지2백40억「루블」에 달할 것이다.
<미국의지출능가>
만일 이런 진짜국방총예산을 현실적인 불화환율로 바꾼다면 아마도 그것은 5백억불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미국이 미국의 국민총생산고중에서 군사비조로 지출하고있는 액수보다 소련의 국민총생산고에서 소련이 국방예산에 지출하는 비율이 더 많을 것이다. 이는 심지어 소련의 총국민생산고의 7분의1이나 될수도있다.
내년도국방비증액에 관한 또다른 문제는 국방예산이 지난수년간에 나타나기시작했던 경향을 확인하는것이다. 도표는 이와같은 점을 아주명백히 보여준다.
<「흐」축출후 증액>
「흐루시초프」는 실권을잡은 초기의 수년간 군축을 주장했다.
4년전에「흐루시초프」를 축출한이래「코시긴」과「브레즈네프」는 재군비를 주장하고있다.
1960년초의「베를린」위기와 1962년「쿠바」의「미사일」위기때문에「흐루시초프」는 그가 의도한만큼 무기를 「버터」로 바꾸지는못했다.
<아랍군보상비도>
그러나 그는 그의 정책을 실시하려 노력을했다. 「코시긴」과「브레즈네프」는 이런것을 해보려는 노력을 단념한듯하다. 소련이 증액한 국방비의 상당부분은 월남에보낸 무기의 비용과「이스라엘」과 작년에 전쟁을 하여 입은「아랍」군대의 손실을메우는 비용으로 보여지고있다.
그러나 증액국방비의 많은 부분은 소련이 확장하고있는 대륙간 유도탄제조와 구아지역밖으로 소련의 재래식군대를 이동시키는힘을 강화하는데 쓰이고있다.
<강국에의 안간힘>
그러므로 지중해와 인도해에 함대가있으며「헬리콥터」, 항공모함과 해병대를 강화하고 있는것이다.
소련국민생활은 희생을 당할지라도 세계의 진정한 강국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소련의, 의도는 너무 큰대가가 들고 결과는「코시긴」이나「브레즈네프]가 진퇴양난에 빠지게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