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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통제 않고 조절미로 조정-박기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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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편 박기획원장관은 11일 쌀의 유통구조개선을 연구 중에 있으며 정부 조절미의 조작을 통해 적정수준의 쌀값으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을 현 단계에서 이중곡가제나 전면통제할 생각은 없으며. 다만 .시장정세에만 맡기는 것보다 양곡관리법을 활용, 중간 상인들의 폭리를 배제시키는 것이 보다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미국 쌀 6만톤 (12월6일 선적) 과 일본 쌀3만톤 정도가 연내에 입하될 예정이며, 충분한 정부조절미의 확보를 약관 했다. 또한 박장관은 생필품과 독과점 상품 가격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 연내에 확정하여 공표 하겠다고 말했다. 이 규제방안은 법에 의한 판매가격의 승인이 골자가 되는 것이며 다른 일반물가는 행정지도를 통한 원가절하와 수입개방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박장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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