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권능에 시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속셈이 달라 예산안 심의계획에 팽팽히 맞서있는 여·야는 현재 구성되어있는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를수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서부터 의견이 갈려졌다.
김진만공화당원내총무는 11일『현재의 예결특위가 66연도 결산보고를 처리치 않아 특위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도 다룰 수 있다』면서 2년간 예결특위가 존속했던 6대국회때의 전례까지 들었다.
그러나『예결특위는 해마다 새로 구성해 왔다』고 주장하는 김영삼신민당총무는『설혹 법률적으로 흠이 없더라도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공화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강행할 경우 중대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공화당은 현재의 예결특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시키기 위해 안동준전예결위원장도 사임형식으로 김주인위원장으로 교체했는데『현재의 예결특위가 그 임무를 끝내지않고 있어 해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국회의사국쪽의 국회법 해석.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