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정책 대폭전환|추곡값 4천2백원선

정부·여당은 곡가의 대폭적인 조정을 포함한 새양곡 정책을 마련, 금주안에 확정지을 계획이다. 박정희 대통령지시에 따라 공화당 경제기획원 농림부 경제과학심의회의가 검토해온 새양곡 정책은 ⓛ쌀값을 상향조작함으로써 쌀수요를 억제하고 농민의 생산비를 충당하며 ②농림부산하에 식량청또는 식량공사를 새로 설치하고 ③국민의 양곡소비및 육류소비「패턴」을 바꾸도록 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있다.
이에따라 정부·여당은 금년 추곡매입가격을 당초 예정했던 7%인상계획에서 17%인상으로 높여 가마당4천2백원선으로 매입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있으며 이러한 추곡매입가격으로 쌀값과 잡곡가격의 격차를 넓혀 미가상승에 의한 쌀수요억제와 잡곡의 수요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2일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양곡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쌀수입읕 가급적 억제하고 밀가루등만을 들여오는 한편 목축과 특용작물의 재배를 장려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만 국한되던 육류소비를 점차 바꾸도록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되고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농림부농정국을 분리, 그 기능을 강화하여 식량수급양곡관리등 양곡정책전반을 종합해서 다를 수 있도록 식량청이나 식량공사로 개편할 것도 검토하고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추곡매입가격이 대폭 인상되더라도 69연도예산에 계상된 매입자금을 늘릴수는 없지만 43억원의 농산물안정기금을 수매자금으로 쓰면 수매량은 크게 줄어들지않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