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명이갈곳은 어디|중학진학 포기권유

서울시교육위는 69학년도 중학입학에있어 중학교 수용능력을 넘는 지원자는 「진학지도」를 통해 진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같은 결정은 장차 중학고정까지 의무교육을 전제로 실시된 무시험추첨진학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것일뿐 아니라 진학을 권장하고주선해줘야할 당국이 진학을 포기토록 권유해야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위가 밝힌 지난20일에 마감한 중학입학지원자 총수는 10만1천6백명이다. 이는 내년도국민학교 졸업예정자의 88%인 9만3천명과 재수생 7천명, 검점고시합격자 4백명및 지방전입생 1천2백명으로 돼있다.
그런데 서울시내 남녀중학(야간 포함)의 내년도 수용능력은 9만5천명으로 나머지 6천6백명에 대해 진학을 단념하도록 하는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진학지도」의 개념은 『현재로써 중학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학부형들에게 잘 설득시켜 경제적 부담능력이없는 어린이는 아예 지윈부터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들어맞는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말하고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방침에대해 반대하는측의 견해를 추려보면-.
①지원자중 진학포기 설득을 받는 어린이는 사회적인 무능력자로 낙인찍힌 것으로 오해되기쉬워 어린이의 앞날에 큰 심리적인타격을 주기쉽다.
②경제적 능력의 유·무판단기준이 모호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의 교육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유·부보다도 차라리 부모들의 교육열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수가 많기도하다.
③중학교 진학에 경제적 능력을 감안한다는것은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칠저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의 암시이기도하다. 이는 오히려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겠다는 문교부 방침의 실현이 더까마득해졌다는 뒷받침밖에는 되지않는다.
④또 이방침은 내년도에중학교 공납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이미 밝혀진바로도 서울시내에 전격적으로 건축중에있는 10개중학과 각학교의 시설평준화를위한 시설비를학생들에게 부함시키기로 돼있다. 금넌도 신입생의 평군 공납금이 2∼3만원이었으니 내년에는 4만원선까지는 될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이러한 문젯점을 알고있으면서도 계속 밀고나가려는것은 교육행정을 「블도저」식으로 과감 신속히만 처리하려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이때문에 진학의 길이막히는 6천어린이의 장래문제가 더윽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뿐아니라 이러한 희생자수는 당국이밝힌 6천을 훨씬 넘을것으로도 지적된다.
이는 지난20일에 마감한 지원상황을 교육위에서 발표를 꺼리고 있다가 23일 에서야 교육감이. 확실한 숫자없이 윤곽만 발표한 것으로 충분한 근거가있다.
우선 발표된 내년도 국민교 졸업예정자중 진학희망율이 88%밖에 안된다는 점부터 납득이 안간다. 내년에는 무시험 추첨진학으로 예년보다 진학희망자수가 늘어나리라는것은 당국에서도 예측하여 적어도95%선인 10만5천명은 될것으로 추계까지했었다.
그런것이 7%나낮아 작년과같은 88%선이란 것은 매년 우리나라의 진학률이 높아져온사실과 시내 대부분의 국민학교가 작년보다 진학율이 높다고 말하고있는 점과는 거리가 먼 얘기이다. 본사에서 알아본 시내C국민교의 지난번 진학희망자수는 여자75%, 남자80%였는데 내년에는 남자92%,여자는 87%였고, J국민교는 작년의 84.5%에서 88.5%로 늘었다.
문교당국은 지원자 숫자를 그들이 말하는 「진학지도」를 통해 더줄여 중학수용능력과 비슷하게 조절한뒤 발표함으로써 그들의 정책수립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마저있는것으로도보인다. 당국의 이같은 정책의 차질은 자초한것이기도하다.
문교부는 앞서 진학희망자가 늘어날것을 예상했으면서도 내년도에 5개중학에 학생배정을 않기로했고 신설도 공립10개교외에 사립에대해서는 40여개교가 설립신청을냈으나 결정을 내려주지않고있다. <정덕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