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세율인상

경제개발협회(대표 송인상)는 소비억제에 의한 저축증가로 고도성장을 지속시키려면 사치성품목의 세율인상, 월부판매제한, 소비세신설과 일련의 수입억제정책및 정부지출규제등의 과감한 시책이 입안,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기획원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제출된 「소비건전화를 통한 저축증대방안」에서 개발협회는67년에 91·5%를 기록한 민간한계소비성향을 70%이하로 낮추어 저축을 늘리려면 ▲TV 냉장고「에어컨」소형 승용차등의 월부판매를 제한하고 ▲고급가구 맥주 청주등의 세율을 인상하며 ▲고급의류및 장신구구입에 소비세를 신설,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구소비재사용을 억제하도록 필수 소요량이상의 전기를 사용한 가계에 대해 과감한 누진료율을 적용하며 ▲오락시설의 신규허가중지및 영업세, 유흥음식세의 누진율 강화조치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수입억제를 위해서는 무세보호관세품목의 축소조정 ▲연간5천9백만불(67년) 의 유류수입을 가져온 현행유류전환 정책의 재검토 ▲DA「유전스」등 외상수입규제 ▲수출용원자재손실율인하 ▲유흥오락시설, 고급주택등 비생산적투자에 대한 10%의 허가세징수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외자도입사업 지양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은 또 민간부문뿐 아니라 정부「사이드」에서도 소비지출을 줄이기위한 합리적 예산제도를 강구하고 기구신설을 가급적 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기획원은 이 소비건전화방안을 23일 경제각의에 부의했는데 채택된 부분은 앞서 국민생활향상심의위가 건의한 시행방안(경제각의통과) 에 반영, 곧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