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과 환자의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면서 중소 병원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외떨어진 섬이나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집 근처에 병원이 없어 몸이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의료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환자와 의사를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해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네 병원과 대형 병원도 의료 인프라와 진료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병원 쏠림’과 ‘의료 소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창조경제를 실현할 방안으로 ‘C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C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수렴(Convergence) ▶기술과 인문·사회의 연결(Connection) ▶정부와 민간의 협업(Collaboration) ▶사회시스템의 전환(conversion)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Creation)를 뜻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창조경제 역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20위권에 불과하다. 분야별로 사회적 자본은 21위, 인적 자본은 22위, 문화 자본은 29위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은 압도적으로 1위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ICT을 활용해 의료뿐 아니라 고령화·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 복안이다. 창조경제를 단순히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미다. 창조경제 역량도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의료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으려면 바이오센서·헬스로봇 등 첨단 의료장비가 있어야 한다. 원격진료를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도 고쳐야 한다. 이런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를 미래부 혼자 하루아침에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미래부 이석래 융합기획담당관은 “C코리아 프로젝트는 범부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일개 부처가 혼자 만들기 힘든 시스템을 미래부가 주도해 구축하고, 실제 사업 추진은 주무부처에 맡긴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는 셈이다. 이 담당관은 “예를 들어 병원 상생 시스템 개편의 경우 복지부의 역할이 80%”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생각이다. 이미 파격적인 제안도 나오고 있다. 올 4월 처음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유승준 생명복지사업예산실장은 “의료시스템을 효율화해 절약하는 사회적 비용을 (원격진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미래부는 이달 중에 이우일(기계공학) 서울대 교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이철중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C코리아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병원 시스템 개혁 외에 농촌-도시 간 농산물·자원 선순환시스템 구축, ICT 등에 기반한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도시·농촌 자원 선순환 시스템은 농산물 IT망을 구축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분뇨 등을 자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약계층 지원 모델은 장애인·독거노인 등과 이들에게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대기업·공공기관·대학 등 후원 기관을 온라인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이다. 각각의 과제 기간은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사업 첫해인 내년 예산은 60억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