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온「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개혁운동은 정치적「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한 측면에서 보아져왔다. 그러나 그 저류에는 경제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기업단위의 독자적 경영방식, 가격의 대폭 자유화등 공산경제원리에서 크게 벗어난 경제개혁이 추진되면서. 국민생활화의 민주화·연방화등 이른바 정치적 자유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보수적인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갖다준 침체가 경제개혁을 가져왔고 그것이 또 정치적인 민주화·자유화 운동까지로 확대되었었다는것을 뜻한다.
소련·동구군의 강점으로 자유화가 막혀진 지금 「체코」경제는 또다시 위험을 맞이했으며 앞으로의 사태발전도 결국엔 그 초점이 경제문제가 될듯.
소련에 의해 「브레이크」가 결려진 경제개혁이 불가피했던 배경과 강점하의 「체코」비참의 앞날은 어떤 양상을 띠게 될것인가.
「체코」 경제는 동구제국중에서도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차대전에 영·독과 함께 선진공업국이었던「체코」는 공업국으로서의 면모는 동구제국이 대부분 후진농업국임에 반해 한층 뚜렸히 하고있다.
66년 「체코」의 전취업인구의 3분의1이 공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는 전세계의 0.5%에 불과하지만 공업생산은 전세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제2차대전 이전에는 섬유·유리·식품등 경공업분야의 비중이 컸었고 전후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기본노선대로 기계제작중심의 중공업치중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그러나 석탄을 제외한 천연자읜의 결핍은 원료·연료등의 수입을 불가피하게 하고있고 좁은 국내시장 때문에 최적생산규모에 맞추기 위해선 국제시장에서의 분업참가와 공업제품수출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한편 전면적으로 협동조합화한 농업도 단위당 생산고가 동독에 이어 두번째로 높온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식량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64년 국내에서 소비된 식량가운데 윤입식품이 차지한 비율은 소맥 52%, 육류 9.3%,「버터」1.8%, 야채 6. 8%에 달했다.
<국민소득 천불선>
이렇게 「체코」경제는 국제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국민1인당 무역액도 세계평균의 약2배에 달한다.
국민소득이 동독과 함께 1인당 약1천불수준에 있긴하지만 노동력부족이란 또하나의 고민이있다.
농업인구가 2차대전후 1백만명이나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모두 흡수되어 겅업분야에 투입할 추가노동력이 없는데다 농업노동력도 노화방지를 위해 공업노동력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2백99만7천명의 부인이 노동력을 공급(취업인구의 45.22%)하고있는 결과마저 빚고있다.
이렇게 「체코」경제는 특수한 체질적 곤란이 있긴하지만 60년까지는 그런대로 비교적 순조로운 성장을 기록했다.
<공업·농업 큰격차>
그 첫째원인은 인구·면적모두 「체코슬로바키아」의3분의1을 접한 「슬로바키아」지방공업이 급속히 발전, 66년의 공업생산이 전년에 비해 전국평균5∼6배에 달한데대해 이곳은 17배 이상이 되었다. 이점은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연방화구상의 뿌리가 되기도 했다.
또 하나는 한국동란중 동구의 공장으로 물자조달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순조로운 경제성장도 60년부터는 현저히 둔화되었고 이것이 경제개혁을 하지않을 수 없도록 한 근원을 이루었다.
「체코」경제의 후퇴는 먼저 공업과 농업의 현격한 격차에서 왔다. 공업의 일방적인 발전은 농업을 제자리걸음 시켰다. 물론 이「갭」은 중공업발전으로 인한 출초로 식량수입까지메워 왔지만 국내원료기반의 쇠약종은 눙력의 한계성을 드러냈고 비식량준비물자의 증산수출로 이를 「커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중공업치중은 경공업시설및 기술의 노후를 낳았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했다.
이 결과 농공격차의 시점·기술근대화·노동집약화가 긴급한 과제로 등장, 이것이 경제개혁으로 끌고간 주요원인이다.
필연적으로 탄생한 경제개혁은 당연히 지금까지의 중앙통제 밑에 두어진 계획경제, 즉 생산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강행군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경제계획관리기관의 권한을 대폭제한하여 각 기업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자금·가격· 이윤을 활용, 척인적·물질적관심을 자연스러운 시장관계와 연결하는 개혁안이 마련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말하면 국가계획 테두리안에서 의무지표에만 매달리지 않고 각 기업에 독자의 경경영, 독자의 「마케팅」, 가격의 대폭자유화를 위임하는 개혁안이 지난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된것이다.
<세계시장과 밀접>
이 개혁안이 적용되기까지에는 보수파와 자유파의 대립이 심각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제의 흐름이란 항상 전진을 요구하는 것. 이 대립에서 자유파가 승리한것이 지난 1月이었다.
따지고보면 지난1월 이후의 「체코」사태의 진전은 돌발적인 사건이라기 보다 이미 수년전부터 싹텄던 경제원리의 신방식이 그 저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지만 또 이 신방식은 앞으로의 사태진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같다.
공산주의의 기본적 분배방식인 노동에 상응하는 분배의 원칙이 후퇴하고 각 기업의 활동의 결과에 응한 분배라는 요소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은 국제경제와의 관련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것인가의 문제다.
세계시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경제발전의 「키」로 삼아온 신방식이 「코메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조화될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새 관리방식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던 「체코」경제는「코메콘」의 둘레속에서 별수없이 불황에 직면할 것이다. 당장의 불황도 문제지만 「코메콘」태동아래서 바라볼 장래도 비관적이다. 그토록 의지해야할 국제경제와의 관계-즉 서구접근이 금지될테니까 말이다.
이제까지의 대소교섭에서 제기된 소련의 원료공급, 가격, 금, 또는 불화에 의한 차관, 또 「체코」통화의 교환성회복문제는 「코메콘」전체와 「루불」의 지위까지도 영향을 주는 기본적 문제들이다.
때문에 소련이 쉽사리 교섭에 응해줄리가 만무하고 이번 사태로 「체코」경제가 10년후퇴했다는 논평이 나오는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