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엄선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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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무역연구소는 외자도입의차관조건이 고리채가등장하는등 지난66년부터 급속히 악화돼가고있다고 지적, 외자도입의 질적엄선을 촉구했다.
이연구소는 5일「외자도입에대한 평가」보고에서지금까지의 외자도입이 특정국에 편중되고있으며 이것은 상품무역에있어서의특정국편중의존보다 더 큰위험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있는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연구소는 외자도입상의 시정방법으로 ⓛ외자도입규모가 앞으로 동원가능한 내자규모에「링크」되어 규제되어야하며 ②직접투자를 장려해야하고 ③상환기간 5년미만, 연리6%이상의 차관은 기피해야하며 ④차관선을 분산시키는 한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외면적공업화를 시도해야한다는 점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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