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재조정|5개년 계획에 제의

2차 5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의 재조정과 외자도입의 질적규제를 완화해서 그 도입을 적극화하고 투자배분의 기본방향도 조정돼야 한다는 견해가 정부관계부에 의해 제기되었다.
따라서 민간투자도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에서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자원개발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돼야하고 농·공간의 소득격차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투자의 우선순위의 수정이 강구돼야한다는 것이다. 2차 5개년계획의 1차연도(67연도) 중에 있었던 투자와 재원조달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 그 대책으로 이와같은 견해를 밝힌 정부당국의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의 육성과 국내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상호간의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보완적 산업투자와 정부관리기업체, 사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조정이 가해지고있는 「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에 대해 비판적인 이보고서는 이 제도가 민간기업의 기존시장이 제약을 받았기때문에 재조정해야되며 투자증가를 주도한 외자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질적규제를 가함으로써 자금공급면에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밖에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조달과 배분을 위해 재무부가 지적한 문제점은 ①외자에의한 신설기업의 부실기업화현상은 대외신용을 저하시키고 ②전원개발10개년계획에 따른 투자재원확보여부 ③해외부문에서의 유동성증가로 인한 증대된 규제는 금융정책의 시행을 곤란하게하며 ④차관도입의 양적증대에 따른 국민금융기관의 지보·대불 등의 누증으로 금융면에 압박을 가중한다는 점등을 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