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 여대생 사건 1주일만에 범인이 검거됐다. 의외의 인물이었던 것은 물론 범인은 아동 성범죄 전과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경찰이 아닌 일반 누리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JTBC가 전모를 보도했다.
다음은 보도 내용.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알림e 서비스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중대한 이유는,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 라는 의미가 있는거죠.]
바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때문이었는데요.이 사이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사이트입니다.한 누리꾼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긴급 체포된 범인 조씨가 대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성범죄자를 검색하는 사람들로 사이트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조경애 : (딸이) 좀 늦게 다니고, 요즘 밤에 애들이 안 들어오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범죄때문에 정부와 사법기관은 전자발찌, 성범죄자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를 비롯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하지만 현재까지도 성폭령 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엔 무려 하루 평균 63건 꼴로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성범죄자들이) 평상시에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범죄 위험은 없는 건지를 위험관리 해주는 제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력해진다해도, 이를 뒷밤침해줄 제도와 관리가 소홀하다면 무용지물.
[이다혜 : (정부에서) 4대 악을 뿌리 뽑자, 해놨는데 (제가) 경찰 아저씨랑 친하거든요. (정작) 그쪽에선 뭘 해야 될지 모른대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 사회에서 성범죄가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앞으로 좀 더 철저한 대응과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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