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20년계획

정부는20일국토종합개발20년계획의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전반10년인 69년부터 78년까지의 10년을제1차계획기간으로잡고 전반10년의계획은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가 발표한 기본구상의 요지는 전국을 서울대권과 부산대권으로 나누고, 하천유역 중심으로 4대권, 도행정구역중심으로 8중권, 군단위지역중심으로 17소권으로 나눈다는 것인 듯 하다. 그리고 국토공간 이용의 방향으로 도시·겸업농·순농·산림·휴양 및 자연문화보전등 5개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는 고층화, 농촌은 평면확장을 꾀하며 자원개발을 소재개발에서 유발개발로, 수자원은 상·중·하류를 구분개발할 것이라한다. 산업입지는 지역특화·지역자립·임해및 내륙 업축의 형성, 군수·원료공업의 적정배치를 기본방향으로하며, 도시는 방위를 위해 불연도시화, 방위도로확대, 지하시설물 건설촉진, 공공공지의 개량확보를 기할 것이라한다.
정부가 발표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아직까지 기본구상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그세부적인 왈가왈부를 하기에는 이른 것이지만 기본구상에 나타난것만보아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20년계획이 성립될수있느냐하는 점이다. 순수한 연구소의 계획구상이아니고 ,정부당국의 정책계획이라면 오히려 정치적 수임기간을 중심으로한 책임있는 계획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것이다.
둘째, 건설부안이 주는 일반적인 인상은 불연도시·방위도로등 자못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같다. 그러나 20년계획이라면 그사이에 전쟁이 없다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그러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도 없거니와 고려해야할 실질적인 가치도 없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전국을 서울권·부산권으로 나누고 또 행정권으로 나누고 하는등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못할것이다. 기왕 경제권중심으로 한다면 교통권과 인구및 산업의 지역구조에따라서 경제권을 구분해야할것이지 행정권으로 구분한다는것은 무의미하다. 더우기 행정권과 현행 교통권중심으로 구분한다면 지금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앞으로 계속 낙후되지 않을 수 없게 될것이며, 이로써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넷째, 국토계획이란 원래 경제개발계획과 사회개발계획을 내포하는 종합계획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건설부와같은 기술부처에서만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토개발위원회와같은 제3의 상위기관이 관장해야만 종합적인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금의 건설부는 계획의 실행수단을 지배하지못하므로 건설불안이 실행될수있기 위해서는 자원계획이 뒤따라야한다. 따라서 동원가능한 자원규모를 규정하고나서 국토계획을 짜는것이 계획의 순서일것이다. 자원의 뒷받침없는 계획은 이상이며, 지상계획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