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금리전재고정

정부는 오는 10월1일을기해 역「마진」을 완전히 시정하는 방향에서 현행은행금리체제를 전면재조정할방침이다.
18일 황종율재무장관은 지난 4월1일을기해 단행된 예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9월말까지 농수산대출금리인하와 동시에 현행은행금리도 2단계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장관은 2단계금리조정이 역「마진」의 완전한시정을 전제로하는것이며 따라서 현행수인금리 최고연 27.6%, 일반대출 최고연 26% 금리체제가 뒤바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황장관은 저축 「무드」 저해하지않는 범위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히고있어 대폭적인 수술은 없을것으로보인다. 그는 또한 현재 논란되고있는 갑근세누진율이 급 「커버」를 이루고있다는점을 시인, 『완만한 선으로 조정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장관은 보험회사의 은행예치금이자 소득에대해서는 과세하지않는다는 방침을세웠으며 보험회사를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지않도록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