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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병역법위반사법처리를 신속화하기위해 각지방법원에 병역전담심한부를 설치하고 경찰서에 병사반을 둘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병무행정개선보고서」를 마련, 16일하오 국무회의에 올렸다.
이보고서는 지난63년부터 67년까지 5년간 병역의무위반자로 고발된자가 50만1천2백명인데 이중 기소가13% (6만5천1백30명)미처리가 75% (37만5천7백50명) 기타12%라구지적, 당국의 처리부진이 병무행정차질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 병역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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