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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율인상따른 원화환수금 | 68억 수출산업에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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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불요불급품목수입 「마진」율 인상에 따른 올해 하반기중의 원화 환수규모를 68억원으로 추정, 이를 수출 및 수입 대체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 자금에 의한 지원대상분야는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대체산업, 1차산품수출 및 수출산업육성자금 등이다. 상공부는 또한 기계류 국산화 계획에 따라 생산된 국산 기계류는 정밀기기 「센터」의 검사를 끝낸 것에 한해 관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기구 국산비율 수입개방으로 하락>
「네거」제 시행에 따른 수입개방 및 판매경쟁 격화 등으로 국내 전기기기제품의 국산화 비율이 67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상공부에 의하면 냉장고는 「네거」제 실시 이전의 국산화 비율이 92% 였으나 최근에는 78%로 크게 후퇴했으며 다른 전기기기들도 대부분 국산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상공부는 이 같은 사실을 중시, 금성사, 승전사, 동남전기 등의 종합 「메이커」와 전기 및 전자공협 등 관련단체에 국산화 비율확대를 공문으로 촉구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속품을 선별, 의무적으로 사용케 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산화비율의 후퇴는 ▲「네거」제 실시로 전기기기들의 일부가 수입 개방되거나 수출과 「링크」되어 수입량이 늘어났고 ▲종합 「메이커」들이 생산품목을 확대, 판매경쟁이 치열해 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국산화 제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기기기 「메이커」들도 부분품의 사용비율을 높일수록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불리하다고 지적, 외국제품들과 국내 「메이커」들간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수출계획 품목별조정 | 농수산물 줄여 공산품 늘려>
상공부는 상반기 실적율 기준으로 올해 수출계획의 품목별, 목표액, 재조정 작업을 끝내고 이를 내주 중 경제 각의에 올려 확정지을 예정이다. 연간목표(5억불)에 변동 없이 조정된 품목별 수출계획은 농산품 2백40만불 수산물 4백50만불이 각각 축소된 반면 광산물 60만불 공산품 6백30만불이 증액됐다.
수출호조로 목표액이 증액된 품목은 해태 피복 가발 생사 가눈썹 흘치기 합판등 도합 2천4백60만불이며 같은 금액이 선박 활선어 철판 참치 한천 양송이 생돈 등에서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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