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참의원 선거

지난7일에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의 결과가 밝혀졌다. 2백50명의 참의원 중 1백26명을 새로 뽑기 위한 이 선거에서 자민당은 69석, 사회당은 28석, 공명당은 13석, 민사당은 7석, 공산당은 4석, 무소속은 5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민당이 선거전 의석을 휠씬 상회하는 압승을 했고, 사회당이 종전 의석수 보다도 13석이나 적은 참폐를 당한 대신 공명·민사·공산당등 군소정당의 진출이 현저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종전의 일본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선택과 아울러 인물선택을 중요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보다는 인물 본위로 투표를 하는 흔적이 짙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인물보다도 정당에 치중하여 투표를 한 자취가 역연하고, 참의원 역시「정당 대결의 무대」로서의 성격을 선명히 띠게되었다. 상·하 양원제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있는 대의정치제도하에서 이런 변화가 과연 진보를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이견이 속출 할 것이지만 우리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번 참의원 선거가 주로 정당본위로 행해진 이상 정당별 득표상황은 각당 이내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까닭에 우리는 이점을 중요시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책논쟁의 가장 중요한「이슈」는 오는 1970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미·일 안보 조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어느 모로 보아서는 이 선거야말로 동조약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나 다름이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해 자민당은 선전안보 조사위원장의 견해라는 형식으로, 70년 후에도 동조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당론을 분명히 했었다. 그럼으로써 자민당의 압승은 국민 대다수가 자주 국방을 위한 자위대의 강화와 미·일 안보조약을 가지고 핵공격으로 부터의 보호를 미국에 의존하려는 자민당의 현정책 체계를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혁신세력의 주축을 이루는 사회당이 참패를 한 것은 혁신세력 자체가 사분 오열 되어 있는데다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철수, 안보조약의 폐기, 중공의 승인, 중립화 노선의 추구등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사회당이 자민당정부의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파헤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당 소속 의윈마저 의혹사건에 관련되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 혁신정당으로서의「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대중적인 매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중요시해야한다. 최근 수년 내 조성되고있는 정당의 다원화 경향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사회당은 점차로 군소정당으로 전략해가고 있는 중인데「이데올로기」편중으로 현실문제에 관한 정책제시에 있어 탄력성을 상실해버린 점을 계급정당으로서의 사회당은 엄중한 반성이 있어야할 것으로 안다.
자민당의 승리는 미·일 안보조약의「자동연기」를 낙관케 하는 동시에 좌등 수상이 금년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 될 것이 무난하리라는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것이다.「좌등체제」의 지속은 일본의 정국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인데 자민당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신임을 토대로 일본의 안보체제를 더욱 굳게함은 물론 국제 정치에 있어서 일본이 점하는 좌표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음을 직시하고,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응분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