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연도 예산편성지침

정부·여당은 지난 6일 내 69연도의 예산규모를 3천억원 수준으로 잡은 새해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시켰다한다. 69년의 GNP성장을 10%, 그리고 수출 6억2천만 「달러」를 전재로 해서 짜여진 이 예산편성지침은 ①방위태세의 강화와 방위산업의 육성 ②도시와 농촌의 격차 축소, 저소득층의 보호 및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경제·사회적 불균형 요인제거 ③제철·기계·자동차·조선·석유 등 기간산업의 확장 ④주력·수송력·국토개발 등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기할 것 등을 주목표로 삼고있다고 전한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이러한 원칙은 한마디로 고도성장 속에서의 방위태세확립이라는 기본 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나, 여기에는 물론 그것대로의 많은 문젯점이 내포되고 있음을 관과할 수 없다.
첫째 예산규모의 팽창을 이해마다 그렇게 늘어도 되는가하는 의문이 있다. 68연도 본예산규모가 2천2백15억원이 있으므로, 69연도 예산규모를 3천억원으로 잡는다면 그 증가율은 35·5%가 될 것이다. 68년의 예산규모 팽창률이 40%이었고 69연도의 팽창률이 36%라면, 물가상승률 6%를 전제로 할 때 재정이 너무나 많은 한계자원을 지배하는 경향성을 띠게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69년의 국내저축률을 17%로 유지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67년의 국내저축률이 11·7%이었으며 68연도의 그것도 그보다 증가할 요인이 별로 없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9면에 저축률을 일약 17%나 달성키는 지난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며 만일 17%의 저축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과잉투자에 따른 「인플레」경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세째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저축률이 「인플레」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환율과 물가의 「갭」확대에 따른 애로도, 물가와 환율의 인상으로 귀결될 공산이 짙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마진」을 1백50%까지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수입 상품가격을 5∼6%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계 되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경 69연도의 물가상승률을 5%∼6%에서 억제키 곤란케 할 것이다.
네째 도시와 농촌의 격차축소문제나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사회·경제적인 안정의 시도 등은 해마다 정책구호로서는 빠진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실패했던 과거를 연상케 한다. 이번 예산이 과연 방위태세확립, 방위산업육성, 제철, 기계, 자동차, 조선 그리고 전력, 수송력, 국토개방 등 대단위투자와 농촌, 중소기업투자를 병행시킬 수 있겠는지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겨 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도 수출증가의 한계성과 환율문제, 산은문제, 통대팽창, 일반은행의 대불, 외자기업체의 경영부진 등 69연도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질 일련의 문젯점들을 예산편성지침은 충분히 고려에 넣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이러한 일련의 문젯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예산지침이 국민에게 충분한 납득력을 주지 못할 염려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