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전망과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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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우리 나라를 둘러싼 긴박한 정세 변화로 정부는 『일면 방위 일면 건설』을 경제의 새 정책 지침으로 실정, 필요한 투자 계획의 조정까지 단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것은 지금까지 평화 산업 일변도로 강행되어온 경제 개발 계획의 수정을 뜻하며 「방위」를 위한 관련 투자 증가가 기정 성장 계획에 미칠 영향과도 견주어 금후의 커다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규모·방법 등 검토 계속>
그러나 이러한 기본 방침 이외에 정부가 육성, 건설하려는 방위 산업의 범위와 규모 및 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짓지 못한 채 신중한 검토가 가해지고 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밝힌 2백50만 재향군인무장 및 이에 필요한 무기 공장 연내 완공 계획 (7일=경전선 준공식) ▲강 국방차관의 소화기 탄환 연내 생산과 소총의 69년 이내 자급이란 발언을 통해 정부가 건설하려는 방위 산업의 범위가 대체로 간추려 질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괴와 투쟁하면서 경제 건설을 이룩해야한다』 (l일=경부고속도로 기공식)고 다짐했으며 박 기획은 『일면 방위, 일면 건설』을 표방, 방위 산업 건설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즉 방위력 이외에 공격력까지를 포함한 경쟁 능력 강화를 위해 전체 경제를 군수 산업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공산권 제국과는 달리 『평화 산업 중심으로 계획을 밀로 나가되 최소한의 자체 방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위 산업을 병행, 건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인 셈이다. 이것은 또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국가 안보 태세와도 밀접히 관련하여 도출된 결론인 듯 하다. 따라서 기본적 군사력은 계속 대미 군원에 의존하고 군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찰 및 향군 무장에 필요한 장비만을 지급하려는 것.
그 방편으로는 무기 직수입과 가공 또는 높은 국산화 수준의 병기 공장 건설 등이 아울러 검토되고 있으며 민간 「베이스」의 합작 투자와 미 은행단 현금 차관, 정부불, 미수출입 은행차관 사용 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 산업 건설이 경제 성장 계획에 무거운 새 부담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계획을 구체화, 확정시키기에 앞서 고민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방비는 전체 예산액에 비해 평균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해왔고 GNP 대비율은 57년의 6·6%가 67년에 4·2%로 저하되었다.

<경제 성장에 지장 없게>
그러나 원조 세입인 대충 자금 대비율은 50·1%에서 1백77·3%로 확대되어 원조액의 반에 불과했던 국방비 부담이 지금은 오히려 국방비의 반을 국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역전되었다.
즉 연간 1억5천만불이 넘는 직접 군사 원조와 수천만불의 경제 원조 이외에 66년부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비의 일부를 메우고 있는 셈이며 그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2차 5개년 계획 2차 연도를 맞아 누증하는 투자 수요와 국방비 부담으로 재정 사정이 극도로 핍박한 현실에서 방위 산업 건설을 위한 투자 수요까지 겹친다면 정부 재정이 크게 압박 받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박 경제기획원장관은 소비 억제를 통한 민간 저축 증가에 의해 정부 투융자 수요의 일부를 전환, 「커버」하는 방향에서 투자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잉 생산분의 수출까지를 고려한 수출 산업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내수만을 위한 것이라면 단독 병기 공장 건설은 투자 부담과 효율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유사시 「군수」로 전환 될지>
따라서 정부는 ▲기술적으로 볼 때 평화 산업과 방위 산업의 한계가 애매하며 ▲모든 산업은 유사시에 군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논리 밑에 특별히 군수 산업과 관련이 깊은 업종을 선정, 두개의 목적을 다같이 살피는 방향으로 육성, 건설할 계획이다.
그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이 기계, 제철, 자동차, 화약 및 정유 공업 등이며 최근에 당면한 필요성 때문에 종합 기계 공장 건설이 서둘러지고 있다.
다행히도 이들 업종은 2차 5개년 계획상의 전략 산업으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정 계획을 수정 없이 밀고 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①인건비와 피복비만으로 국방비의 대부분이 쓰여지는 형편에서 소화기나마 자체 조달해야할 경우의 재정 지출 증가 ②방위 산업이 개발될 때 나타날 관제 제품의 군원 이관 가능성 등은 여전히 어려운 문젯점으로 남아 있다.
박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지금이 바로 자유 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제시해야할 때』이기 때문에 방위 산업 건설이 경제 성장 「템포」를 저하시키는 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