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와 제2경제(2)

중앙일보

입력

경제란 일정한 사회질서에서 형성되는만큼 정치적안정·사회의식의 합리화· 문화적 여건의 향상등은 경제개발의 핵심인 물질적 기초못지않게 근대화 수행에 크게 작용한다.
기업인의 창조적 활동·상도의와 기업윤리의 진작· 국민의 생활의식의 합리화·낭비의 지양·지도층의 책임의식 앙양, 이런것들이 「제2경제」의 내용이란것이 공화당의 설명이다.
경제건설에 집중했던 정부의 근대화운동이 새삼스레 근대화의 정적무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무엇때문일까. 경제 건설을통한 근대화는 어디에 와있는것인가.
공화당은 근대화의 정신무장이 강조되게된 이유로 우리 경제가 놀라운 성장을 이룰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비전」 이 적잖이 염려되는 요인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건설로 집약되어온 정부시책의결과 물량면의증대는 인정하면서도 경제건설의 방향이 근대화로 연결되었거나 근대화를 실현해가고 있다는데는 이론도 없지않다.
경제의 근대화란 기업의 합리화, 말하자면 자본효율이 많고 종업원의 노임이 근대복지주의에 합치되고 그런가운데서 나온 제품이 국제경쟁성을 유지해야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완혁(신민당기획위원)씨는『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과 공장은 특혜와 정부보조, 비현대적인 외환률등의 혜택위에서 세워지고 그러면서도 값싼 노임으로 간신히 국제경쟁을 유지하는것마저 일부에 지나지않고 대부분이 국내에서만 독과점 상품으로서 소비대중을 수탈하면서 유지되고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서 새로 세워진 공장은 합리성과윤리성이 도외시된 나머지 경제건설 자체도 근대화방항을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창순(전경제기획원장관)씨도 『우리나라에서 근대화를 목표로한 경제계획의 시발은 4·19이후이며 따라서 우리경제는 아직 유년기에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유년기의 경제에 무리한 성장이 강행된 나머지 허다한 부작용을 더 많이 수반했으며 그가운데에서도 기업의 합리화가 도외시되고 구조면의 모순을 가중기켰다』는 것이다.
고영복 (서울대학교수)씨도 『박대통령의 제2경제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것은 경제외적 분야만이 낙후되어서가 아니다. 경제자체, 건설사업 자체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한것으로 보아야할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경제건설을 지상으로 해온결과 물량면의 증가를 보이기는 했지만 기업내부의 합리화 말하자면 기업의 근대화가 도외시된나머지 경제건설 그자체도 근대화의 출발점에 머무르고 있는상태라는 견해 들이다.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그리고 국민계층간의 소득격차, 소득의 재분배등 문제와 기업의 합리화라는 면에서 드러나고있는 경제건설의 파행성을 교정하는데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이갈은 경제자체가 드러낸 모순과 부합리의 요소가 도의면의 타락에있다고 보고 「제2경제」를 하나의 운동으로서 절실한 필요성을 강조하는이도 있다.
윤태섭 (경제인협회사무국장)씨는 공장이 늘고 국민소득이 증가된 반면 국민의 도의심 특히 일부의 사치와 낭비 경향이 늘아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와 도의가 평행선을 그어야만 건전한 근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다는데서 「제2경제」론을 당연한 제창으로 받아 들였다.
특히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시책면의 시행착오, 기업의 합리화와 윤리성을 진작하기위해 정치인·고급공무원·경제인등 각계지도층이 이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완혁씨는 『당면한 과제는 「제2경제」가 아니라 기업의 합리화를 위한 외부경제시설의 증가』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합리화를 구현키 위해 전력물자의 수송등 기업외부의 여건을 뒷받침해줌으르써 생산「코스트」를 낮추어 주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화당의 백남억 정책위의장은 「제2의경제」제창 자체가 『근대화란 목표를 지항하기 위한 경제개발에서 소홀히 하기쉬운 정신적 자세와 지주로 풀이 할 수있다』고 전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유창순씨는 『경제는 인간의 물질적 복지향상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경제만을 강조하게되면 경제의 주체인 인간을 잃어버리고 인간을 잃어버린 경제성장의 추구는 막다른 벽에 부딪치게된다』는 전제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팔봉(재건국민운동중앙회회장)씨는 『경제제일주의를 강조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그 뒷받침이되는 정신적 철학적 자세를 역설한 점에서 수긍이간다』 고했다.
「제2경제」의 실천 방향등이 아직 구체화 하지는 못했지만 당면한 경제여건은 경제 외적인 요소 못지않게 물량면의 절대치의 증가가 몇사람에만 집중되고있는 부의 편재, 기업운영의 불합리, 경제구조면의 모순, 경제건설계획의 타당성 검토등 경제 내적인데 더많은 문제를안고 있다는 것으로 각계의견이 집약되고있는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