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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경제부처 초도순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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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박정희대통령은 경제각부처의 연두초도순시를통해 새해시책상의 주요과제와 그 문제점에관한 보고를 듣고 정책방향을 지시했다. 연두기자회견에서「안정에 바탕을둔 고도성장」을 새해의 정책기조로 설정한 박대통령은 쌀값의 진폭해소를 주축삼은 물가안정에 의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이에 바탕을 둔 성장의 고도화를 위해 수출신장, 외자도입의 확대 및 효율롸, 세수증대등을 지시했다. 또한 석유화학, 원자력발전, 고속도로건설의 고도성장을 위한 정지작업을 강행토록 시달하는 한편 정부의 경직성시정, 환율적정화, 금리의 신중한 재조정등이 검토과제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질적성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서는 농가소득증대, 산업합리화 및 양산제제확립, 국제경쟁력강화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은 안정바탕위의 성장과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을 가름하는것으로요약되며 그만큼 안정과 성장의 상반하는 요청 및 질적성장과 관련한 문젯점들을 포괄하는것으로서 새해시책면에서 정부가 직면하는 고민을 웅변해주고 있다. 15,16 이틀간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농림부 및 건설부등을 순시, 박대통령이 지시한 주요시책과 경제각부처의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외자도입의 확대=68∼71연에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외자 9억3천만불은 안정기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계속도입에 주력할 것.
▲재개경직성시정=68년예산상의 고정경비가 1천8백57억원으로 84%에 달하는 경직성을 시정, 재정집행의 탄력성을 되찾을것.. 67연도에 고정경비가 80%미만이던 것이 점차재정의경직성이 심화됨에 비추어 또하나의 문젯점을제기했다.
이경직성은 앞으로도 경부고속로등계속사업과 각종공채부담금이 증가함에따라더욱 심도가 깊어질전망.
▲쌀값의 기복해소=연중을통해 쌀값이 변동하지않도록 근본적대책을 강구, 물가안정을뒷받침토록할것.
▲기간공업건설=원자력발전및 고속도로건설등을 강력히 추진할것.
▲금리의 신중한 재조정=금리재조정의 필요성은인정하나 조정내용을신중히검토할것.
▲환율의 적정화=환솔안정의 필요성과 수출증가를위한 상향조정의 요청들을적절히 조화,적정선을 모색할것.
▲세수확보=투자재원확보를 위한 국내 저축제고의필요성에 유념,적어도 책정된 세수는 반드시 이를전액 확보할것.
▲현금차관일괄도입=정책적으로 필요한 현금차관은산은이 일팔도입 전대토록할 것.
▲농가소득증대=67년에배해 10·9%가 늘어나도록 생산, 가공 및 유통의 삼위일체화, 상업적 영농조장, 농어촌 노동력의 현금화등을 기한다.
▲산업합리화운동 및 국제경쟁력강화=품질 및 능률을향상을기하고 양산체제를확립,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출목표5억불 달성=품목, 지역별계획을 조정하고 지원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의 양적내용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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