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대상 설문조사] '복수국적 대상 확대' 42.5%

미주중앙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좀 더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내용은 복수국적 확대, 재외국민투표 개선, 동포정책 전담기관 설치 등이었으며 온라인(koreadaily.com)과 직접 설문에 282명이 참여했다.

한인들은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재외동포 정책 개선 과제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를 꼽았다. 또, 지난해 부터 시행된 재외선거 제도에선 우편·인터넷 투표 허용이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재외동포 정책 1순위'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 282명 중 절반 가까운 42.5%가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를 꼽았다. 이어 한인들은 '한글 교육 등 뿌리교육 지원 확대(21.6%)'를 두번째로 시급한 재외동포 정책으로 생각했다. 자녀의 뿌리교육을 재외동포 정책 전담기관 신설(14.1%)이나 재외선거 제도 개선(6.02%)보다 중요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복수국적 허용 적정 연령을 묻는 질문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경우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33.68%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은 65세 이상만 허용된다.

또,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개선 사항'에 대해선 우편 및 인터넷 투표 실시(64.5%)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는 영구명부제 실시(30.45%)와 투표소 확대(2.4%)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한 한인은 기타 의견으로 "먹고 사느라 바빠 거리가 먼 공관까지 투표하러 갈 수 없었다. 나한텐 필요없는 참정권"이라고 재외선거의 불편함을 꼬집었다.

이같은 한인들의 답변은 현재 한국 정치권이 합의했거나 관련 기관이 추진중인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는 지난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으로 합의해 조속 실현하겠다"는데 합의해 추진 필요서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당이 내놓은 연령 제한선은 일부 확대 수준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65세에서 55세까지로 늘리자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병역·납세 의무 등을 고려하면 일단 60세 이상으로 낮춘 뒤 점진적으로 대상 연령을 낮춰가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재외선거 개선점에 대한 한인들의 답변도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의견과 우선 순위가 다르다. 한인들은 우편·인터넷 투표를 최우선 개선점으로 꼽은 반면 선관위는 2일 내놓은 개정의견에서 이를 마지막 사항에서 '공관이 없는 해외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도 우편과 인터넷 투표는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주 한인들은 한국 정치권과의 의견차가 큰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 동안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1부터 10까지 점수로 표시해달라는 질문에 282명이 준 점수 평균은 4.52점에 불과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재외국민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합의함에 따라 머지 않아 재외선거 관련법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향후 한국 정치권의 노력에 따라서는 미주한인들의 재외동포 정책 만족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구현·이수정 기자, 김병수 인턴기자 / 그래픽=오세현·이성연 기자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 40%

한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응답자 282명중 40%가 현재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라고 답했다. 이에 북한 핵실험,개성공단 사태 등에 따른 한반도 긴장감의 영향으로 '굳건한 안보'가 두번째(22.3%)로 나타났다. 국민 화합(18.4%)과 복지 향상(14.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한국 정부가 미주한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 홍보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열 명중 여덟 명 이상(82.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한인들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홍보 수단은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외국민 정책이 여러차례 노출됐지만 확실하게 미주한인들에게 각인시킬 만한 만한 홍보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개한 박근혜 당시 후보의 재외동포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유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허용 ▶한국학교·한글교육 지원 확대 등이다. 이들 공약에 대해선 이미 관련법 개정안 또는 국회결의안이 발의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으로는 58.1%의 과반 이상의 한인들이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꼽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26.9%)이나 자애로운 리더십(11.3%), 소탈한 리더십(3.5%)이 그 뒤를 이었다.

"제도 뒷받침 되면 한국 공직 진출" 36.8%

재외동포의 한국 공직 진출에 대해 한인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나 자녀가 한국 내 취업이나 공직 진출을 원하는가'는 답변에 매우 원한다와 원하는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한인은 36.8%로 다수를 점했다. 그러나 별로 원하지 않는다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쪽도 33.3%여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한인들의 한국 내 공직 진출 및 취업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로는 59.2%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꼽았다. '한국민의 부정적 인식 해소가 우선'이라는 답변도 37.9%에 달했다.

현재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10점 만점 평가에서 한인들은 평균 3.09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0점'이라고 쓴 한인도 20명이었다. 1점(71명), 2점(41)이 다수였다.

이처럼 박한 점수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비롯된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복수국적자의 공직 진출을 허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항은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제2항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한국 정부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요직이나 고위직 진출은 어렵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고위 공무원 임용에서 국적 보유 나라간 '이익 충돌'로 빚어지는 국익 저해 우려로 복수국적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700만 재외동포의 '인재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화 시대의 흐름이다. 한국 정부가 '묘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다.

연령별로 차이…성별로는 한목소리

한인들의 목소리는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로는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각각 절반씩인 남녀 응답자 분석에서 '한국 관련 소식 중 관심있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객관식 질문에서 똑같은 다수 의견이 나왔다. 282명이라는 응답자수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젊은 층은 복수국적 확대·실버층은 자녀 교육 중시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 30~50대의 다수는 '복수국적 확대'를 원했다. 복수국적 확대를 원한 응답자의 77%가 이 연령층이었다. 반면 이미 60대 이상의 복수국적 혜택을 얻고 있는 실버층은 자녀의 뿌리 교육을 선택했다.

복수 국적 제한 연령도 30~40대는 각각 40%의 다수가 전면 폐지를 원했지만, 50대 이상의 55%는 현행대로나 55세 이하를 선택했다. 본인이나 자녀가 한국 공직 진출이나 취업을 원하는가란 질문에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회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장년층은 경제, 노년층은 안보 중시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경제 살리기를 선택한 응답자의 85.8%는 30~50대였다. 반면 '굳건한 안보'를 중시한 답변의 47%는 60대 이상 실버층에서 나와 대조를 이뤘다.

▶실버 연령 역이주 의향 적어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한국으로의 역이주 의향'에 대한 답변이다. 30대는 56.4%, 40대는 41.4%, 50대는 42%가 이주할 의사가 있거나 있는 편이라고 답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60%는 전혀 없거나 없는 편이라는 답변을 선택했다. 실버층의 이같은 답변은 미국 거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라기 보다는 한국 내 경제적 기반에 좌우된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어떻게?
박근혜 정부 출범 후…미주 한인언론 첫 여론조사

설문조사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미주 한인언론이 실시한 첫 번째 여론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대부터 80대까지 282명이 답했다.

17개 질문에 재외동포정책, 재외선거, 복수국적, 역이주 등 다양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응답자의 남녀 성비는 각 141명씩 정확히 절반이었다. 참여 연령층은 40대가 3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22.7%), 30대(21.9%), 60대 이상(19.7%), 20대(5.3%) 순이었다.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 57.8%, 영주권자 31.9%, 그외 10.2%였다. 거주기간으로는 20년 이상이 40.7%로 가장 많았다.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평균을 구한다면 '40대·시민권자·20년 이상 거주한 한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