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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지역 균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다른 상임위가 68연도 예산안 예심을 전부 끝낸 11일밤 11시까지 정책질의를 강행하고 12일까지 이를 계속했다.
고흥문·김재광등 신민당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은 선거 공약사업과 2차5개년 경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례없는 팽창예산이라고 지적, (1)공공요금 인상이 국민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고 (2)현행 [네거]제는 무역자유화가 아니라 독과점 특정업을 비호하는 것이며 (3)재정안정 계획에 차질이 있는데 년말 통화량은 어느 선이 될 것인가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박충훈 경제기획원 장관은 (1)공공요금 인상은 적자 때문이며 물가에의 영향은 1.46%이다 (2)정부는 5개년 계획을 무리하게 3년반으로 단축할 생각은 없다 (3)내년도 도매물가지수는 7%선에서 안정시키겠다 (4)예산안에 지역적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5)독과점 상품의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완제품을 무제한 수입, 자동조절을 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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