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용수계획

건설부는 광역용수계획을 새로 마련하여 수계 별로 경인마진 낙동강하구 및 진삼지구 등 수자원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공업·농업용수 및 식수를 광역수노로 통합 계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들린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도에 7억 원을 경인 및 울산지구에 투자하고 71년까지 대용량저수지를 건설함으로써 수도요율은 지금보다 20%정도 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계단위의 통합 개발로써 항구적으로 한·수해를 방지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인접도시의 개별 독립수도시설을 지양하여 광역수도로 발전시키는 구상은 오늘날 선진제국의 수자원의 과학적인 이용방법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계획은 5개년 계획에 따르는 지역적 공업단지의 조성에 비추어 지역간의 물의 과부족을 조정하고 목적별의 비용분담 원칙 하에서 전체적인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강·낙동강·금강 및 형산강의 4대 수계에 대하여 유역조사와 더불어 광역용수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급속한 공업화를 위하여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경인지구의 공업용수가격이 톤당 10원을 넘는 공장이 있으며 또 수도요금이 11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품「코스트」를 높여 산업발전을 저해하며 대중부담을 증가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광역 상수도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생활용수 값을 톤당 9원 이하로 낮을 수 있다는 것만 하여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역용수계획은 단 시일 내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첫째, 한강수계계획만 하더라도 71년까지 내자 1백14억 원 외뢰 2천7백만 불이 소요되므로 그 재원조달은 어려운 과제라고 할 것이다. 차관 또는 투·융자 등 상환을 요하는 자금에 대하여 상환능력과 각종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되어 실패하게 마련이다.
둘째, 내자조달에 있어 현행 하천 법에 의한 지방부담금과 앞으로 제정될 다목적「댐」 법 등에 의한 수익자부담제도를 활용한다 치더라도 부족 되는 재원의 염출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당국에서는 대규모의 광역용수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기초조사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작업과 준비가 없었으므로 71년까지 과연 종합개발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넷째, 기초조사로서 수문 조사를 비롯하여 지형·지질·토사·하구·지하수·홍수피해·이수현황 등에 관하여 이를 전담할 조사기구나 실험시설조차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원적이며 단편적인 계획과 집행이 비능률적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매몰 지의 상환문제 관계기술의 개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역용수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당국은 세밀한 재검토와 만단의 사전조사 및 준비를 앞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