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300원선 예상

환율을 상향 조작하지 않는다고 당국자가 거듭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4일자 환율결정방식변경 이후의 경부시책은 외환증서 수요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지상목표인 장기적 수출신장대책과 관련한 환율의 상향조정을 기도하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관변 소식통은 27일 환율이 너무 저율이므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수출업계의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정부지원에 의한 수출증가가 한계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 조정돼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 조정비율은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에 의해『물가상승비율 정도』로만 시사되고 있는데 수출업계는 환율이 불당 3백20원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3백원(상승비율10m%) 선을 조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널리 유포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주요품목의 불당 수출원가가 2백99원32전에 달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박 기획원장관도 지속적 수출증가를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현재의 환율(불당 2백72원선)은 불당 40원48전의 지원비용을 투입, 5%미만의 수출이윤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데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시키려면 불당 44원15전을 지원해야 하고 71년에 10억불을 수출하려면 소요지원액은 3백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새해부터 환율의 조정시책을 서서히 펴나갈 전망인데 그 방편으로서는▲수입수요를 크게 억제해온 특관세의 점차적 폐지▲무역자유화 및 외화대부 규제에 의한 정부불 수입확대 방침이 이미 공표 되었다.
그러나 환율조정이 가져올 국내물가상승, 외자도입 및 연불 수입업자에게 줄 타격 등과 함께 정부안정계획 집행에서 예상되는 국내유동성부족은 수입확대의 제약여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접적 환율상향조작은 큰 진통을 겪을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