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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강력전담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근하군 살해사건 등 강력범이 잇달아 일어나는데도 경찰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차량정비불량에 의한 중과실 교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는데 자극을 받고 사건해결에 직접 관여하기로 한 검찰은 강력범 및 교통범죄단속수사본부(본부장 한옥신 대검검사 부장, 서울고검 이도환 검사)를 두기로 하고 오는 7일 전국지방검찰청 강력부장과 치안국장,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6개 도시 경찰국장 연석회의를 열고 강력범 및 중과실교통사고발생의 원인을 분석, 처리방안을 새로 지시키로 했다.
강력범에 대한 주도면밀한 수사계획과 완벽한 범인체포의 수사체제를 세우기 위해 새로 마련된 단속방안을 보면 도경단위로 지구특별수사반을 두어 각 지검강력부장검사의 지휘로 사건수사에 나서며 66년부터 지금까지의 강력사건 중 미해결사건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검사지휘로 현장검증을 다시 하기로 되어있다. 검찰은 교통사고도 강력범에 준하여 사고의 원인이 거의 차량정비불량에 있다고 분석, 차량검사 이행 여부에 대해서 파상적으로 조사한 다음 사고원인이 차량정비불량에 있으며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①차량검사대행업자 ②차주와 사용주(영업 차의 소속회사 대표)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 및 도로교통법위반혐의 경합범으로 입건, 사고차량은 증거품으로 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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