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월남

월남의 대통령선거가 끝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월남은 월남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 같다. 즉 8일「러스크」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월남평화문제를 「유엔」에 타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월남문제가 「유엔」에서 토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월남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티우」국가원수는 자기가 정식으로 취임하면 월맹에 대한 배폭을 중지할 것을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하편「맥나마라」미 국방장관은 빠르면 오는 연말께부터 월남휴전선남방에 방책을 구축할 것을 언명하였다.
이러한 것은 각각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월남전을 종결시키기 위한 연쇄적인 미·월의 새로운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이 월남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이 「유엔」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①휴전과 남북 월남의 군사력의 격리 ②외국군의 철수와 외국군기지의 철폐 ③국경선 및 비무장지대의 존중 ④자결에 의한 남·북 월남통일 ⑤협정실행을 위한 감시등을 기본합의 선으로 하여 「유엔」안보리가 「제네바」국제회의를 다시 개최하도록 주선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
회고하건대 「유엔」과 월남문제와의 관계를 보면 1961년9월25일 제16차「유엔」총회 때 고「케네디」대통령이 월남에 대한 공산위협에 관해 연설한 이래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유엔」이 월남문제를 토의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64연8월7일 「유엔」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당시의 「통킹」만 사태를 토의하고 남북월남을 동시에 초청할 것을 결의했으나 월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또 1966연1월31일 미국이 일시 중지했던 북폭을 재개하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에 ①무조건 토의주선 ②효과적인 감시하의 전투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안했으나 그상정은 무기연기 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 들어서는「우·탄트」「유엔」사무총장이 미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아래 「랭군」에서 윌맹 대표와 회담했고 (3월2일)그후 「탄트」총장은 새로운 계획을 제시(3월28일) 하였다.
그러나 다같이 도노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이번 새로운 대「유엔」시도는 시기적으로 월남의 대통령선거라는 새로운 정치정세의 형성을 기회로, 혹시 월맹에서 어떤 태도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단 밑에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산 측의 반응은 아직도 냉담한 것이다. 8일의 「타스」통신은 「러스크」성명에 대해서 『아무 근거도 없는 미국외교의 일단』이라고 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미국이 내세우는 새로운 평화안의 실현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또 공산 측이 전쟁을 포기하고 협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월남협상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이렇게 추이된다면 미국이나 월남이 취할 월남전해결의 방안은 다시금 자명한 것이 아닐까. 이번 미국의 새로운 평화 안의 배경이 여태까지의 전국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의 월남대통령선거라는 정국진전을 계기로 한 것이라면 결국 이러한 조건을 계속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선거후의 월남의 안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이는 작전의 진행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월남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조건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