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인플레 대책 세워야

제2차 5개년 계획의 단축, 대국토건설계획의 추진 등 정부의 개발정책과 지방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대한상의는 이러한 정부의 개발정책이 개발「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가 많다고 지적, 내자조달을 위한 「개발공채」 또는 건설공채의 발행, 대출금리 상향조정에 의한 역금리제의 시정, 세제개혁을 통한 과세의 공정 및 공평과 적정부과 등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경제정책의 과제」라는 건의를 통해 정부정책을 비판, 구체적으로 개발인플레의 억제, 수출진흥에 대한 새로운 시책, 물가안정대책 등 종합적인 시정책을 내세웠다.
▲개발「인플레」의 우려와 대책
2차 5개년 계획의 단축을 통한 급속한 성장정책 추구는 개발「인플레」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①세수증대를 위한 현행 세제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민의 담세력에 맞는 적정부담의 실현과 공정 및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세울 것 ②「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자동원을 위한 「개발공채」발행을 추진할 것 ③현안의 금리재조정은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수준 이상으로 인상, 3개월마다 1단계씩 하향 조정할 것.
▲수출진흥에 대한 대책
①단기대책으로 수출금융 차등제 실시, 외화가득율에 따른 융자비율 책정, 계약「베이스」의 수출금융 실시, 수출원자재 수입에 대한 「마진」제 폐지를 단행할 것. ②장기대책으로 외환실세율을 반영할 수 있는 환율의 유동화, 특관세를 폐지하고 복관세 채택, 수출상품의 양산체제 강화, 해외시장의 확보와 개척을 실현할 것.
▲물가안정 대책
①투자재원의 조달을 조세증수에 의존치 말고 비「인플레」적인 민간자본 동원책을 세울 것. ②외자도입의 질적 규제 강화로 외환「인플레」요인 배제. ③해외부문과 공공부문의 통화팽창이 민간여신을 압축시키지 않도록 조정할 것. ④수송력 강화로 계절적 물가상승요인을 배제시킬 것. ⑤공공요금 인상을 신중히 재고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