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대통령 취임 감형

정부는 오는 7월 1일 제6대 대통령 취임식을 빛내기 위해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중 국가보안법·반공법·내란·외환·살인·강도 등 중요 범죄를 제외한 기타의 가벼운 죄로 복역 중인 자들에게 특별감형과 가석방 등의 은전을 베풀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감형 대상자 1천6백여 명과 가석방 대상자 3백 명 이외에도 현재 복역 중인 김달호·윤길중 씨 등 혁신계 인사 19명에 대해서는 모두 나머지 형기의 3분의1을 특별감형키로 했다.
23일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특별감형과 가석방 기준에 의하면 ①국가보안법 ②반공법 ③내란 ④외환 ⑤살인 ⑥강도 ⑦방화 ⑧밀수 ⑨공무원증수회 ⑩소매치기 전과자 등 중요 범죄를 제외한 기타의 죄로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는 사형을 무기로, 무기는 징역 20년으로, 징역 20년을 15년으로, 징역 5년 이상은 나머지 형기의 5분의1, 징역 5년 이하는 나머지 형기의 3분의1을 특별 감형키로 되어 있다. 가석방의 경우는 형기가 2년 이하일 때에 한해서 가석방의 은전을 베풀기로 했다.
나머지 형기의 3분의1을 특별 감형키로 확정된 19명의 혁신계 인사와 선고된 형기 및 감형 이전의 출감예정 날짜는 다음과 같다.
▲윤길중(10년) 68년 9월 11일 ▲김달호(10년) 68년 9월 11일 ▲기세충(10년) 68년 9월 13일 ▲강기철(10년) 68년 9월 18일 ▲이주병(10년) 68년 9월 9일 ▲권대복(10년) 68년 10월 1일 ▲문희중(10년) 68년 9월 27일 ▲유근일(10년) 69년 7월 25일 ▲하태환(10년) 68년 9월 17일 ▲이종신(10년) 68년 9월 7일 ▲정순학(10년) 68년 9월 13일 ▲권중락(10년) 68년 9월 6일 ▲이상근(10년) 68년 10월 19일 ▲노현섭(10년·형 집행정지 중) 68년 9월 3일 ▲김을수(15년) 71년 8월 25일 ▲송지영(15년) 71년 5월 27일 ▲안신규(15년) 71년 5월 27일 ▲이원식(15년) 71년 7월 7일 ▲김문찬(15년) 71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