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의 물가대책

두 번의 선거를 연거푸 치르면서 살포된 선거자금과 선거「무드」에 따른 심리적 요인 때문에 물가가 들먹거리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대 물가정책이 촉구되고 있다.
선거기간 중 행정상의 공백기간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고, 때문에 통화관리를 비롯한 제반 경제정책이 무질서해서 작금의 물가는 근원적으로 오름세에 있는 것 같다. 쌀값을 비롯해서 「시멘트」, 설탕, 금값 등이 잇따라 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물가동향이 일반화될 때 안정기조는 근본적으로 파괴될 공산이 짙다.
그렇지 않아도 외자와 개발정책의 모순으로 통화창조「메커니즘」이 왜곡되어 물가안정이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인데 이에 더하여 선거자금살포가 강력한 물가앙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물가정책은 근원적인 대책과 단기대책을 곁들이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서둘러야할 점은 막대하게 팽창되었을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축소시키는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말 현재의 통화량은 7백75억원으로 외형상 선거전보다 크게 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있다.
그러나 은행권 유통량과 총예금규모로 보아 실질통화량은 공식계수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저축성 예금조작이나 대출계수의 은폐따위를 양성화시킨 실질 통화량을 기준으로 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줄로 안다.
둘째로 행정각부의 세출집행을 대폭적으로 줄여 당분간 법정경비지출에 국한시키는 재정의 근신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선거공약을 빙자하여 각종 건설공사가 조기착공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의 폭이 늘어 근래에 없는 공공부문 통화증발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획기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약속이라하지만 안정기조의 견지를 위해서는 이른바 정치적 공약을 대담하게 백지화시키는 용단이 있어야 할것이며, 안정기조의 전망이 뚜렷해질때까지는 계속사업을 제외한 일체의 신규공사를 중단시켜야할것이다.
세째, 그동안 공백상태를 지속한 행정질서를 시급히 바로잡아 경제적인 이유가 없는 가격조작행위를 가차없이 단속해야할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제공과 가격조작을 「바터」한 인상을 주는 독과점상품의 가격조작을 장래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도 엄중히 배제시켜야 할 것임을 강조해야겠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차 5개년 계획을 3년 반으로 단축한다는 개발정책을 후퇴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고도성장정책에 계속 연연한다면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오히려 오늘날 국민경제를 안정하에 성장시키려한다면 7%의 성장률을 유지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견해이다. 「인플레」를 촉발시키는 고도성장정책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근원적인 파탄을 초래시킨다는 경제적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대중생활을 핍박케 하여 사회불안을 조장시킨다는 뜻에서도 소망스럽지 못한 것이다.
안정기조의 견지를 위해서 물가안정대책이 강력히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원적인 대책과 단기대책이 병행 운용되어야 하겠음을 강조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