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융제도 반대

상공부는 DA수입억제 등 무역금융 제도를 개편하려는 재무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30일 상공부 한 고위층은 수출진흥상 현 단계로서는 DA, DP수입을 폐지하고 수입금융을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환 보유고 증가에 따른 통화팽창을 환수하려면 수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LC「베이스」 수입에 있어서 현행 1백% 원화적립율을 대폭 인하, 수입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무역금융제도 개편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예시했다.
이 당국자에 의하면 지난 1·4분기 중 수입물자 대전결제액이 작년 동기보다 약1백% 늘었으며 DA 및 DP수입이 1백% 이상 증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