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의 확대계획

상공당국은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당초의 전원개발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72년도의 발전시설용량을 2백6만KW에서 2백76만KW로 증가 책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화력」도 도합 70만KW의 신규전력을 개발하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량을 측정한 「토머스」 조사단은 연간 수요증가율을 11.9%로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요증가율은 그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34KWH로서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정말의 600KWH나 대만의 소비수준 보다도 훨씬 낮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전원개발의 증대는 기본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뿐더러 2차 5개년 계획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계획이고 근년에 국내 석탄의 매장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비추어 근대적인 전력개발은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당국은 연간 수요증가율을 27.7%로 책정하고 과감한 전원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전원개발은 시종 이른바 「화주수종」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원가가 높은 화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전력요금의 고가와 제품「코스트」의 앙등을 초래하게 마련이고, 그 결과 특히 수출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외국의 전기요금 수준을 보면 KWH당 미국이 1.68「센트, 일본이 1.64「센트」,대만이 l.24「센트」임에 대하여 한국은 2.07 「센트」의 높은 가격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우리는 전원개발의 기본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경제성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할 줄 안다. 다시 말하면, 수력을 포함한 국내 「에너지」원의 최대한의 이용과 풍부하고 값싼 전원을 개발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무역 및 시장의 자유화를 정책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각종 산업에 대하여 전력요금을 비롯한 여러면에서 보호 및 보조정책을 면치 못하는 불합리성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전력의 개발은 한편에서 배전의 합리화를 수반해야한다. 제반 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에 배전의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농어촌의 전화는 극히 부진한 형편에서 도시의 소비적인 전력소모를 권장하는 시책은 시정돼야 할 것이다. 막대한 내·외자를 투입하여 국민경제의 소비성향을 늘린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전원개발계획에 따르는 재원확보에 있어 상환조건 등을 신중히 고려치 않고 덮어놓고 차관도입을 하거나 국내요율을 올려서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폐단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 및 송·배전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먼저 이룩하는 과제가 긴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