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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은 전원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6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상오 전국에서 일어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사범은 모두 5백42건, 7백88명으로 밝혀졌다. 검찰집계로는 대통령 선거사범은 5백8건 7백41명이며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34건47명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사범은 5대 대통령 선거때의 7백l건 9백31명보다 약 2백건이 적은 숫자이다.
권오병 법무장관은 1일 하오 기자회견을 자청,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의해 선거사범을 불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워왔으나 투표와 개표를 2일 앞둔 이날부터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키기 위해 선거사범 중 중요범죄에 대하여는 모두 구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고 말했다.
구속되는 중요범죄의 한계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과 확성기 사용, 전단살포, 가두행진 등 각종 선거법상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선거사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사범 중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박정희씨와 신민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씨 등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들어있으며 통한당 대통령 후보 오재영씨, 대중당 대통령 후보였던 서민호씨도 들어있다.
공무원 중에는 홍종철 공보부장관, 안경모 교통부장관, 김성은 국방부장관, 김현옥 서울시장 등이 있다.
▲정당별=공화당 25건(32명) 신민당 2백85건(4백19명) 기타정당 36건(51명)
▲성분별=공무원 37건(52명) 일반인 l백59건(2백34명)
▲내용별=가두행진·전단살포 등 2백3건(3백19명) 사전운동·부정선거운동 1백37건(2백15명)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 96건(1백21명) 후보자 비방 10건(29명) 선거의 자유방해 4건 (5명)
그런데 경찰이 입건한 것은 6백34건 9백1명인데 그중 31명이 구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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