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소정당

『서민을 위한 정치를 과감히 단행하여 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겠다.』 『민주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구국제민 하겠다.』- 5·3 선거에 대통령후보를 내세운 대중·민중·한독·통한·정의당 등 5개 정당의 공약은 화려한 미사여구의 나열에서 막연한 구호에 이르기까지 내용은 다양하다.
대중당 대통령후보 서민호씨는 공화당이나 신민당을 초록동색으로 규정하면서 대중당의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사회주의의 실현」만이 오늘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어떻게 구현하겠는지? 『우선 권력과 부의 불균형을 초래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민주사회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아울러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도 민주사회주의화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단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집권세력은 경제성장률이 고도화하였다고 기회 있을때 마다 말하고 있으나 5·16 이후 경제성장률은 42·4%인데 비하여 물가 상승률이 94%인 것으로 보아 설혹 그들의 말대로 국민소득이 배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수지계산은 맞지 않는 것이며 그통에 국민 1인당 만원꼴이나 되는 16억불의 외채를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서씨는 진정한 민주사회는 부의 분산으로 경제질서의 민주화가 없고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대기업의 부당한 이윤추구를 막아야 하고 경제권력층의 귀족화를 막기 위하여 독점적 기간산업은 국유화를 단행하며 중산층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및 안정농가를 형성할 수 있게 보호정책을 써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획경제와 자유경제의 혼합으로 개인의 창의력과 사유재산을 존중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한 최소한의 통제경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라고-.
『통일은 민족자강 정신에 입각한 민주적 독립, 평화적 방법, 자유보장의 3원칙하에 달성되어야 합니다. 우선 준비작업으로 통한부를 설치하여 통일에 주체적으로 대비토록 하고 우리 국회 내에 북한 출신의 특별선거구를 설치하여 월남 동포들에게 정치훈련을 시킴으로써 통한후의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민중당은 「우리당의 정책」이란 표제하에 정치·경제·사회·국방·외교·통일 문제 등에 걸쳐 54개항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공화당의 「1백가지 공약」에 필적할 만한 이 공약들은 각 정당들이 내걸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특색은 여러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다 망라한데 있다는 것이 민중당 인사의 말-.
『이들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겠느냐?』 김준연 민중당 대통령후보의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당선되면 구체적 구현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라고.
한편 한독당은 대통령후보 전진한씨가 초안한 공약과 정치위가 만들어 낸 공약안을 놓고 단일화 작업을 하고 있다.
『한독당의 3균제도(정치균등·경제균등·교육균등)와 내 자신의 민족협동주의 이념과는 그 근본에 있어 일치한다.』는 전 후보는 『농업·공업 등 산업 부문별 협동조직체를 만들고 이 협동조직체들로 다시 총연합 회의를 구성, 국민경제가 균형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할 뿐 공약의 구현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서민을 위한 정치를 과감히 단행, 서민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통한당 공약.
오재영 대통령후보는 공약구현 방안에 대해 『뭐 별다른 방안은 없다.』고 말하면서 당선되면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을 높여 이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서민복지면에 투자하고 돈 없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한편 정의당의 이세진 후보는 「공약」은 「구국제민」이라면서 『별사람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나도 출마했다.』고 할 뿐-.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