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체계의 재조정

65년 9월말에 단행되었던 금리 현실화는 그동안 많는 성과를 올린 면도 있지만 그 성과에 비례하는 많은 폐단도 있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어왔다. 당초 현실화 조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쇼」교수까지도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금리 현실화를 단행하게 된 것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사채 자금을 공공금융시장으로 흡수시키고, 내자동원을 강화시키며, 연체 대출을 회수시켜 금융의 원활한 회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도였었다. 이러한 현실화 조치가 단행되어 이미 1년반을 넘긴 오늘의 금융실정을 볼 때 금리현실화는 실질적으로 성공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안다.
현실화 후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이 8백여억원이나 증가하여 얼핏 보기에는 내자동원에 크게 기여한 것 같지만 그 증가의 대부분이 외자도입으로 파생된 통화로 이룩된 것이므로 진정한 내자동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현실화 후에 사채이자율은 상승하였고 연체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의 정당화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준률의 빈번한 인상과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그리고 일반은행예금의 국책은행이관 및 예치 등, 동원된 자금마저 활용하지 못하는 역설적 현상이 유발된 것이다. 또한 역금리 체계와 자금동결은 일반은행수지를 크게 악화 시켰으며 이러한 수지악화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은행은 공신력 마저도 아랑곳없이 계수를 조작하여 예금·대출을 은폐시키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금리현실화로 금리체계가 다기화하여 금리기능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며 때문에 자금효율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어져 부족한 자원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패를 더욱 조장한 결함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온 금리현실화조치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금리현실화의 제안자인 「쇼」교수까지도 금리체계의 재조정을 주장하게 된 것이므로 금리의 재조정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아 금리체계의 재조정만으로 현재의 금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것이다.
개발정책과 외자도입정책이 그동안의 「템포」대로 추진되는 한 금융정책이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개발정책과 금융정책을 균형있게 조화시킨다는 전제가 충족될 수 있어야 금리재조정문제도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금리재조정이 역금리의 시정에 극한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현재의 다기화한 금리체계를 간소화시킴으로써 금리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며 금리가 전 산업에 균등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간의 불평등경쟁을 해소시켜 주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금리재조정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수신 금리의 자율화라는 각도에서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금리에 탄력성을 주지 않는 한 금리가 실세를 반영 할 수 없을 것이며 실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금리체계는 정책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