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코리아' 사이버 안전 이대로 좋은가? 2003년 1월 전 세계 7만5000대의 PC와 서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은 8880대의 PC가 피해를 보았으며 약 9시간 동안 인터넷이 마비되는 소위 “1·25대란”을 겪었다.
그 이후에도 2009년의 디도스(DDoS) 대란과 2011년 농협 해킹사고에 이어 3월 20일에는 국내 일부 언론사와 금융업체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다. 이같이 사이버 테러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실정이다.
3월 24일자 중앙SUNDAY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기사는 1면과 4·5면에 걸쳐 매우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북한의 해킹과 해외의 사이버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의 해커들이 국내 은행의 인터넷 보안망을 뚫고 돈까지 훔치고 있으며 그 액수가 무려 100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또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을 정찰총국의 대남전략 차원에서 맞춤형 공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는 내용은 놀랍다. 특히 북한의 해커들이 티끌 모아 태산처럼 끌어모은 돈의 사용처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면 더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10년 전부터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1회성 처방으로 지나쳐 버리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한마디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 불감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모든 PC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우리도 수도·전력·가스·교통·해운 등 국가기간산업이 정보통신(IT) 인프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산업이 사이버 테러에 노출된 상황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하는 이유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의 대담 내용도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조 장관이 취임 간담회에서 “군 복무에 상응하는 보상제도”의 당위성에 관한 의견 제시는 지금까지 군복무자 가산제도 적용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여성단체 등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생각한다.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애국·애족의 정신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열린 마음으로 군 복무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 시작한 시리즈인 박종기 교수의 ‘고려사의 재발견’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 고려사를 통한 통일 한국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분단과 국적·학력·지역·이념에 따른 갈등과 치유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한광문 한양대 겸임교수, 예비역 육군소장.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조실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국가위기관리의 법적·제도적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