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 경로(완)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성년경제로의 자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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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경제의 뜻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의존적인 요소가 없는 국민경제』라고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존요소가 없다고 해서 겨우 굶주림을 면하는 원시적 자급자족 정도만으로는 자립경제를 누리고 있다 하기에는 그것이 현대감각으로서의 「자립」이라고 긍정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립의 선결 요건을 식량자급에 두듯이 나라에 따라 역점을 달리하는 각국의 특수사정이 있긴 하나 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후진국=저개발국가들은 그들의 경제 환경과 생활수준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개발전략의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자립경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국제수지·재정수지가 균형 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저축 만으로써도 투자재원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소망하는 상업구조와 완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소득은 2백불을 훨씬 넘는 경우를 통념상 성년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1981년대에 가서 소득수준이 2백20불 가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것은 중진국권에서도 하위 층에 속하는 셈―.
따라서 경제개발의 궁극목표가 『소득수준을 균형 되게 향상』시키는데 있겠지만 우리의 경제계획 의사는 개개인의 소득향상보다 오히려 자립경제의 요건완비에 더욱 역점을 두고있음을 엿볼 수 있다.

<5년 계획 네 번 해야>
◇성년 경제의 81년대
정부가 내다보고 있는 성년경제로의 자립시기―즉 81년대에는 『완전한 자립 체제와 고도화하고 다양화한 중진국 수준의 산업구조를 갖추게되며 국민소득 수준은 2백20불 가량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완전 고용상태를 이룰 수 있는 한편 사회 보장 제도를 갖추어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모든 투자 재원은 국내 저축만으로 충족 할 수 있고 국제수지는 13억불경에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전반의 내부충실과 대외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제4차 5개년 계획을 끝맺는 81년이라면 지금부터 15년 뒤의 일이라, 가난에 지친 우리생활 현실에서 앞으로 1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루한 일. 더욱이 자립에의 도정이 순탄하리라고 낙관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 직면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경제성장률이 전례 없이 고도화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성장률의 여세를 효과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 81년대의 자립목표를 훨씬 앞당길 수도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금년도 연두교서에서도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71년대에는 연간 10억불이상의 수출과 거의 완전 고용의 꿈을 실현하고 식량 자급은 물론 영농의 근대화와 아울러 국토를 보다 아름답고 쓸모 있게 개조함으로써 아세아의 빛나는 공업국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성장 장해…식량문제>
◇자립의 첫째과제
기왕의 2차 5개년 계획상에는 71년대에 가서 실업률 5%. 수출 7억2천만불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비한다면 박 대통령의 그러한 연두교서 내용은 2차 5개년 계획을 3년 내지 3년 반으로 단축시켜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욕(총 자원 예산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65년도에 8.7% 66년도엔 11.9%… 이러한 성장 추세의 승수적 파급을 유도시켜 나간다면 81년대의 목표는 제4차가 아닌 제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76년대로 앞당겨 볼 수 있는 기대를 부풀게 한다.
연두교서에는 또한 『전진을 위한 정지 작업은 이미 끝났고 이제 정부와 국민은 한 덩어리가 되어 공업입국 전면작전을 전개할 시기』라고 다짐했다.
1차 5개년 계획을 치르면서 가장 큰 개발의 장해 요소가 거의 연례적인 식량파동―. 그것을 한번 치를 때마다 국민경제는 온통 호된 경련을 일으킨다.
모든 개발사업은 정체 내지 후퇴를 불가피 하게 했다. 그러기에 우리 경제 체질이 지니고있는 특수생리에 비추어 식량자급이란 명제는 개발계획을 논하는 그 이상이며 그 이전의 것이었다. 전천후 농업 개발사업- 농경지 확충 및 정리사업- 별도의 식량증산 계획 집행 등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일련의 고민상을 실증하는 사실들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있어 근본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비료공업의 확충은 박 대통령이 지적한『전진을 위한 정지작업』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아 잘못된 해석일까? 비료 공장건설을 1차5개년 계획의 개발전략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아무런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고 그것이 1차 5개년 계획과 2차 5개년 계획의 종결과 시발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성과이며 전진을 가속화시키는 중추이며 바탕이기 때문에―.
비료는 연간 7천만불의 수입대체산업의 대종이며 식량자급이 국정전반의 안정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도 비료공업의 중요함은 천만의 언설을 요하지 않는다.
경제자립의 요건들을 모두 완비 할 수 있는 시기는 81년으로 잡고 있지만 식량 자급만은 71년대에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농업을 생계유지의 농업으로부터 소득과 영리를 목표로 한 기업농으로 발전시켜야』(박 대통령 연두교서중의 일구)한다는 무거운 사명의 전위대로서의 기대가 새로 건설된 그 비료공장에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식량은 71년대에 자립체제를 갖춘다고 하지만 그 밖의 모든 분야의 자립요건들은 대체로 81년대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 71년대에는 그 자립수준이 어느 단계에까지 이를 것인가?
이미 공표된 2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국제수지는 총수입 9억6천 2백만불에 총수출은 7억2천만불로서 자력수입은 75%(65년 60%)―..
▲재정수지는 국내 세입비율이 94%가 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거의 굳어져 81년보다 훨씬 이전에 완전한 재정자립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66년도의 국내 세입은 76.6%, 67년 예산에는 81.8%)

<식량 천20만톤 자족>
◇71년대의 경제상태
▲투자재원 조달에 있어서 자력 조달률은 72%로 높여질 것이다 (65년은 48%). 외국 자본차관은 곧 국민에게 부채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외자도입의 질적 선택과 점감태세가 시급한 과제―.
▲산업구조는 34(1차) 대 26.8(2차) 대 39.2로 65년도의 38, 21.7, 40.3보다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며 81년대에는 다시 26, 32, 42로 공업국 체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71년도의 경공업대 중공업의 상대비는 65년의 72대 28에서 66대 34로 달라져 중공업비중이 높아진다.
▲고용수준은 완전 실업률을 5%로 보고있으나 이것은 의제 실업을 제외한 것. 실업률이 「제로」(0)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겠지만 자발 실업이나 마찰적 실업을 고려하면 5%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고용수준인 셈이다.
81년대의 완전 고용 목표도 의제 실업까지 불식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완전고용은 80년대 후반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량은 1천20만「톤」을 자족, 1인당 소비량도 현재의 3.6합에서 3.8합으로 증가된다.
▲경제성장은 매년 7%로 잡고있으나 연도별 실행 계획에서 연간 10%이상으로 잡았고 계획상의 71년도 GNP가 65년보다 50.1%, 1인당 국민총소득은 31%가 각각 늘고 81년도의 국민소득은 작년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진을 가로막는 제1차적인 적은 언제나 우리 자신 속에 있다. 전진에의 의욕을 좌절시키는 것은 회의와 냉소, 부정 그것이다… 전국민이 합류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자신과 용기로써 전진해 나간다면 목표달성의 시간은 더욱 단축 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자신과 긍정 그리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려면 먼저 정부가 유능하고 강력(추진력)하고 양심적이라는 인식이 국민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