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정치를 회고하며, 이 한해가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거보 전진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연두의 포부를 말하고자 한다.
지난3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격동과 시련과 변전이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우주개척과 핵무기개발을 위한 열강의 경쟁이 그 열도를 높여갔는가 하면 우리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다원화현상이 더욱 심하여 졌고, 공산권내의 분열과 대립은 점차 표현화 되어왔다.
자유월남은 바로 이 시련의 중심부로서, 이 지역 자유민들은 결속된 힘으로써 공산침략과 대결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14년간이나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던 한·일 협정을 에워싼 근2년간에 걸친 진통, 또 월남파병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은 우리 민족사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련이었다.
이러한 시련과 격동 속에서도, 우리는 꾸준한 발전을 이룩해왔다. 우리는 지역적 협력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좇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국제신의와 반공대의에 따라 월남에 국군을 파견하였고, 지역적 협동과 번영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다했다.
<2차 5년 계획>
그리고, 우리는 만성적인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여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했으며, 5년간에 걸친 줄기찬 인내와 노력으로써 민족자립의 기반을 위한 제1차 5개년 계획을 우리는 기어이 성취시키고야 말았다.
나는 월남에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에 대하여 만강의 치하와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동시에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부디 무운장구 할 것을 기원해마지 않는다. 분단된 국토, 초급한 경제건설, 침략의 위협,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역적 협력과 그 유대강화에 외교의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세계사의 객체적 위치에서 그 주체적 위치로 올라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
이러한 정치사회의 안정과 발전 위에서 우리는 제1차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어 도약을 위한 정지작업을 완료했다.
과거 10년 동안 해마다 20%내지 30%씩 상승하던 도매물가를 우리는 65년에 10%이하로 억제한데 이어 작년에는 7.6%로 안정시켰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연평균 7.1%보다 1.4%나 높은 8.5%의 고성장을 이룩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11.9%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도약 위한 정지 끝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정유공장, 자동차공장, 화학섬유공장, PVC공장 등이 생겼을 뿐더러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등 중규모 이상의 공장만 해도 6백48개가 정부지원 하에 이미 완성되었거나 금년 중에 준공될 단계에 있으며, 3천3백58개의 각종 민간제조공장이 계획기간 중에 건설되었다.
이 부문의 성장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15.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작년도에는 16%의 성장을 이룩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은 연평균 21.3%의 성장률을 보여 전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작년에는 세계최대의 요소비료공장을 우리 손으로 건설했으며 제3, 제4, 제5비료공장을 완성함으로써 매년 5천만 불 이상이나 수입에 의존했던 비료를 금년부터는 자급자족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적기에 또 안정된 가격으로 우리농민들에게 비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시멘트」도 연간 2백40만「톤」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그 수요를 거의 충당하게 되었으며 전력도 80만KW의 출력을 확보함으로써 공급의 원활을 기하게 되었다.
<수출목표를 성취>
그리고 하루에 5만5천 「배럴」의 석유류, 연간 1천1백80만 「톤」의 석탄을 우리는 생산했다.
또 우리는 작년도 수출목표 2억5천만 불을 무난히 달성하여 계획기간 중에 10배의 성장을 이룩했으며, 특히 공산품의 수출은 27배로 늘어났다. 따라서 수출상품 구조는 지난날과는 정반대로 바뀌어 공산품이 63%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 수출국가로부터 공산물 수출국가, 원료 수출국가로부터 제조품 수출국가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무역 외 수입은 인력진출에 힘입어 작년에도 2억3천만 불로 늘어났으며, 이것은 재 작년도에 비하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결과로써 우리는 2억3천만불이라는 외환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건국이래 최고의 외환보유고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수출기반의 확대와 무역제도의 개선, 무역의 자유화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폭넓은 거래와 경쟁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인당생산 42%늘어>
이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생산액은 작년 말 추정 1백23불로서 1960년의 87불에 비하여 42%가 늘어난 것이다.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부쩍 늘어난 저축성예금은 작년 말 현재 9백50억으로서 이는 1965년도의 4백73억보다 두 배 이상이 증가된 것이며, 61년도의 92억에 비한다면 10배 이상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국방비를 포함한 우리 예산의 외원 의존도는 1할8분에 불과하며, 앞으로 수년 내에는 원조 없이도 우리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다시 제2차5개년 계획을 인내와 희망과 용기로써 추진해 나갈 것을 국민에게 호소한다.
한마디로, 제2차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동시에, 모든 면에서 질적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 각 분야간의 균형,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발전상의 균형 등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철강·기계 등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50만 호 이상의 주택과 근 4만개의 교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하게 될 것이며, 석유를 하루에 20만 「배럴」, 석탄을 1년에 1천5백만「톤」, 전기를 2백만KW이상 출력하여 산업발전과 농어촌 전화, 그리고 가정연료에 획기적인 개혁을 이룩하게 될 것이며, 석유화학 공업의 개발로 생활필수품의 대량생산과 산업구조의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또 그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1년에 자동차 3만대를 생산하여 수송양상을 일신하게 될 것이며, 연간 10억불 이상의 수출과 거의 완전고용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아시아」에 빛나는 공업국가가 될 것이다. 나는 올해를 「위대한 전진」의 해로 정하고, 근면과 저축과 검소를 다시 우리의 행동강령으로 삼아 증산·수출·건설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온 국민에게 호소한다.
<아주 지역은 공동사회>
◇외교·국방
먼저 외교·국방에 관해 정부는 태평양시대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사명을 지니고 이 지역국가들과 협력의 유대를 강화하여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공동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힘쓰겠다.
우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우호통상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중립국가를 포함하여 우리와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나라들과도 친선을 도모하겠다. 최근 한국문제를 둘러싸고 「유엔」내에 나타나기 시작한 유동적인 사태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추이에 대해서도 신축성 있는 대책으로 임할 것이며, 통일문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중지를 모으는데 힘쓸 것이다. 국제시장의 확보와 개척에 힘쓰는 한편, 각종 국제경제기구에 과감히 참여하여 다각적인 국제적 경제유대강화에 힘쓰겠다.
국방에 있어서는 제1차 적으로 국군장비의 보완과 현대화를 계속 서두르고, 병원장비의 양적·질적 개선 강화를 도모하여 월남파병 이전의 국방력이상으로 증강 확보하겠다. 대 간첩장비를 현대화하여 적의 간접침략에 대비하고, 어떠한 적의 기도도 이를 분쇄할 것이다. 우리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월남전선에 대해서는 월남에 명예로운 평화가 쟁취될 때까지 그 전투력의 유지와 적절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평정계획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주월 국군장병의(구휼)과 후방가족들에 대한 원호대책을 강화하겠다.
<물가와 통화의 안정>
◇경제
제2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해에 있어서 우리경제시책의 중점은 제1차 년도의 계획사업추진에 둘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제1차 적인 경제 노력을 물가의 지속적인 안정에 둘 것이며,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가상승률을 7% 이내로 억제하는데 성공토록 하겠다.
재정안정계획과 물자수급계획을 강력히 집행하고, 또 무역자유화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서민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물론 일반물자의 공급도 원활히 하여 재고부족, 계절적 핑계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제1차5개년 계획의 투자순위에 따라 제조·기계·야금·정유·석유화학·자동차 공업 등 기간산업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전자공업과 도자기 공업의 개발도 힘쓸 것이다.
중소기업의 시설개선도 촉진하여, 기간산업과의 계열화를 도모하고, 산업의 연관적인 발전을 촉구할 것이다.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정부는 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수출산업시설의 현대화, 중소기업의 수출산업전환, 농산품가공시설의 확충 등으로 3억5천만불의 수출목표를 기어이 달성토록 할 것이다. 정부는 중농정책과 농촌근대화운동의 근본목적이 농가의 소득향상에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농업을 생계위주의 농업으로부터 소득과 영리를 목표로 한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그 방침이다.
<개간사업 계속 확대>
앞으로 정부는 더욱 경지정리사업·간척·개간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 개량하는 한편, 주산지조성·농산물가공공업의 육성 등으로 농산물의 경제단위 생산과 국제수준 품질의 농산물생산을 도모하여, 이를 국제시장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농산물의 풍년·흉년 또는 계절에 따른 가격의 기복을 축소시켜, 우리 농민들이 보장된 가격에서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할 것이다.
우리 농민이 사는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 농민이 만든 농산물을 국제시장에 진출시키는데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농민들이 국민의 식량공급이라는 종래의 좁은 사명의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공업원료 작물이나 경제작물을 세계시장에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확대의 의식혁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제한된 국내시장보다도 넓은 국제시장의 농산물가격형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농민」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우리농민들에게 식량증산은 물론, 이러한 세계시장을 감안한 경제작물의 생산기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금년에 산림청을 신설하고 대일 어업협력기금에 의한 어선의 도입과 건조, 어업전진 기지건설의 촉진, 수산물가공공업의 육성 등으로 어민의 소득향상에 힘쓸 것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과감하게 연료혁명>
계획된 철도·도로·항만·통신시설 등의 건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종 차량의 증산을 도모하여 급증하는 수송증가에 대처할 것이다.
군산화력을 비롯한 의암·화천·청평 수력 및 「개스터빈」 발전소를 준공 증설하여, 연내에 백만KW이상의 전력을 확보하여 도시수요는 물론, 농촌 전화사업의 확장에 힘쓸 것이다.
정부는 과감한 연료혁명을 단행할 것이며, 유류의 대량공급, 석탄의 대단위 탄좌개발, 연료림의 조성 등으로 산업시설과 대도시는 유류로, 중소도시는 석탄으로, 그리고 농촌은 시목 으로 그 연료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대도시를 위해서는 「개스」공장 건설도 이를 서두를 것이다.
이미 추진중인 공업단지의 조성은 물론, 도시권의 조성개발, 수출공업단지의 지역적 분산과 그 조성, 수자원의 개발 등 국토개발과 그 개조에 힘쓸 것이다.
금년에도 외자의 도입을 서둘러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더욱 촉진할 방침이며, 대한국제경제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외자도입체제를 확립하고 양적 도입보다는 질적 도입에 노력하고 선진우방들과 경제적으로 상호보험관계를 맺을 것이다.
미국이나 서구의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건설과 수출시장 개척의 이중효과를 올리고 대 월남경제협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작정이다.
<저축과 세수증대>
내자의 동원을 위해서 정부는 계속 저축증대와 세수증대를 도모할 것이며, 특히 세제의 합리화로 저소득 자에 대하여는 그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숨어있는 세금」 「버려진 세금」의 징수확대에 힘쓸 것이다.
보험 및 신탁업무의 강화로 내자동원에 기여케 함은 물론,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등의 장기연체대부는 이를 전환사채나 직접투자로 전환시켜, 그 주를 대중화하는 길을 열어 장기대부에 의한 「죽은 자원」을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특혜융자나 편중융자 등 우리금융의 고질적인 폐단을 근본적으로 시정토록 할 것이다. 주식의 대중화가 저해되고 가족사회가 상존 하는 근본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 금융제도의 결함에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더라도 주주의 이익에 손실이 없는 보장제도를 강구할 것이다.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자본주가 경영자를 믿고, 또 경영자가 자본주를 믿으며 기업을 운영해야 할 시기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도래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정부는 지역적 자본을 집대성하여 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내자동원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설치를 검토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금년에는 과학기술 행정을 전달할 부서를 설치할 것이다.
<문화활동의 창달>
◇사회·문화
다음은 사회·문화·교육전반에 관해서 말하겠다.
위대한 사회의 건설은 믿음의 인간관계와 문화의 순화와 발전, 미풍양속의 민족전통의 승계, 사회봉사와 협동의 시민성, 교육된 시민의 고도의 상식과 교양, 그리고 강건한 시민의 체력 등, 이 모든 사회역량의 결합과 조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민주시민의 금도, 민족문화의 보전창달, 국민보건과 체육, 그리고 교육관계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도의 앙양을 금년에도 특별히 강조할 것이며, 학문연구와 문예창작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한편 고유의 전통문화를 창달 제고하여 국제간의 문화교류를 도모할 것이며 언론윤리의 자율적인 확립을 권장하고 그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조할 것이며 국민보건 특히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경주할 것이다.
앞으로 대중체육의 보급으로 국민체위의 향상에 노력하고, 우수선수의 훈련을 강화하겠다. 정부는 기술교육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민주시민을 만드는 인간교육을 교육면에서 강조할 것이다.
정부는 무능한 공무원은 도태하고 유능한 공무원은 발탁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는 한편, 그 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 제2차5개년 계획에 앞장 설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게 할 것이다.
<준법선거 즉 공명선거>
◇총선
올해는 이 나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전통을 국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총선거의 해이다.
금년에 실시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다음 4년간의 국정운영의 수임자를 선택하는 엄숙한 기회라는 점에서 그것이 국가민족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나의 결의는 확고하다.
나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당에 의한 것이든 야당에 의한 것이든 그 누구에 의한 것이든 소속과 지위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엄단할 방침이다.
공명선거는 정당인·공무원·국민 모두가 법률과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면 되는 것이다.
제1차5개년 계획은 우리에게 조국근대화의 더 없는 기회를 마련했다. 나는 그 목표가 아무리 숭고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요소가 개재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통일>
◇통일
공업입국의 조국근대화가 이루어질 1970년대에는 국토통일의 전망은 보다 밝아질 것이다. 이때에 이르면 우리를 둘러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유적인 기반과 기회가 마련되며, 국제정세도 크게 변동될 것으로 나는 내다본다.
통일은 단순한 염원이나 국토분단을 개탄하는 것으로만은 가까워질 수 없으며 더욱이 현실의 냉엄한 사리에 어두운 사람들의 막연한 소망에 영합하려는 비현실적 통일이나 방책은 도리어 백해무익한 것이다.
착실하고 꾸준한 통일의 노력은 통일을 위한 과정에 있어 수많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과업에 충실하는 데서 소기의 성과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오늘 이 단계에 있어서 통일의 길은 경제건설이며 민주역량의 배양이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흐를 때, 그것은 곧 통일의 길이다.
그리하여 먼 훗날 소가 밭을 가는 오늘의 현실을 아득한 전설이 되게 하자.
또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