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방향의 설정

황병준(서울상대교수)
경제계획의 실천결과에 대해 평점을 매기는 것은 정부의 「피아르」를 위해서는 필요할는지 모르나 실제로는 큰 뜻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평점에 앞서 재검토돼야할 기본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투자우선순위가 불합리하여 불요불급한 공장시설을 건설했다면, 예정대로 준공됨으로써 만점을 주더라도 그 무슨 국민 경제적 의의가 있을 것인가.
1차5개년계획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 종결됐다고 본다.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 경제계획이 궤도에 올라섰다 하겠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반성돼야 할 기본문제의 하나는 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것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계획의 수단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궁극적 목표는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의 건설, 다시 말하면 경제의 민주화에 있다 하겠다. 그러한 견지에서 경제계획이 지향하는방향이 과연 옳은지 의심스럽다. 이는 1차5개년계획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67년부터 출범하는 2차계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투자는 대기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집중되고 중소기업·가내공업 등이 등한히 됐으며 도시보다 농촌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약했다는 것은 재검토 돼야할 구체적인 일례이다.
실제에 있어, 우리나라 공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중소규모기업이 담당하고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고용면과 수출면 등에서 기여하는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계획에서 중소기업은 완전히 서자취급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규사업의 건설에만 열중하고 기존시설외 개·보수 등에 대해 투자배정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경제계획이라 할 수 없다. 심지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존시설을 방치한 채로 상업차관으로써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다. 그 같은 문제는 앞으로 2차5개년계획의 보완·수정계획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