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일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남 후보자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할 때까지 한미연합사는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되고, 이런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안전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상현 의원은 “남 후보자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전작권 이양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위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이양 계획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북심리전을 전담하는 팀이 국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남 후보자에게 “심리전 전담팀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후보자는 “아직 원장으로 취임하지 않아 그 실체를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 정치에 개입한 일이 있다면 (전담팀)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장으로서 공적 업무와 사적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원칙과 법에 맞게 조직을 객관화시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운영이 잘못됐다면 그걸 바로잡아야지, 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팀 해체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북방한계선(NLL)이 우리 영토라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 후보자는 “NLL은 지금까지 피로 지켜낸 영토다.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4·3 사건 참여자를 폭도로 매도한 과거 발언이 유효한가”라는 질문엔 “사건이 북의 지령을 받은 이에 의해 시작됐지만 참여자 모두가 폭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정보 기능이 마비됐다는 발언을 했는가”라는 지적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남 후보자의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경직된 사고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국정원장으로 적절한 인사라는 생각을 담았다”고 말했다.
강인식·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