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물가안정에 중점

국회예결위는 26일상오 일반재정규모1천6백43억9천2백만원, 특별회계1천1백10억9천5백여만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에착수, 장기형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장장관은 제안설명에서 새해예산안은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홱의 전제목표가되는 경제성장·재정자립·물가안정·행정능률의향상을 목표로 균형있게편성됐으며 예산내용은①교실건축, 교과서무상배급확대등 의무교육실시②공무원처우를30%인상·개선 ③원호대상자 수당인상및 파월전상자 자립금대출제실시 ④2차5개년계획의1차연도사업에대한투자증대 ⑤민간사업을 점차 금융또는 외환부문으로 전환하는 조치등에 중점을두고있다고말했다.
장장관은 또한 제도상의 변동으로 ①국세부가세를폐지하고 지방교부세율을50%에서 70%로인상하고 ②의무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50%에서 40%로인하했으며 ③중기관리의 독립채산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새해예산안편성에따른 경제동향에대해『65연경제성장율은8.1%로목표를달성했다』고말하고 『그러나차질과 마찰이있었던것을 솔직이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장관은 특히『우리는 지금 두개의 현유시설을합친것의 4배에 해당하는 생산능력을가진 3개의 비료공장을동시에건설중에있다. 새로건설될 비료공장의 그 8분의l의 생산능력을 가진 현유시설 공장을 완공하는데 3, 4년 걸렸던 것을 우리는 그 8배에해당하는 것을 1연반이내에 완성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농촌에 국산비료를 싸게 공급하고 외화를 절약하려는 너무나 당위적인 의욕때문에 뜻하지않은 부작용과 국가적체면을 손상한 사태가 야기된데대해서 이를 예방치못한 깊은 책임을 자성하는 동시에 금후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 고말했다.
그리고 정유시설은 『일산3만5천「배럴」을 5만5천「배럴」로 명년3월께까지 확충가동하는외에 이와 동일한 규모의 제2정유공장을 기공하겠다』고 밝혔을뿐11만 「배럴」로확충하는데대해서는 언급치않았다.
이날 정부의제안설명에앞서 민중당의 이충환·신인우의원은 재경위의 예비심사가 끝나기도전에 종합심사에 들어가는것은 국회법 제76조위반이라고 주장, 제안설명을 들을수없다고 맞서 예결위는 낮12시까지2차례나 정회했었다.
여·야는 예결특위의 예산안심의일정에 대해협의, 28일부터 정책질의를벌이기로했다.

<제안설명골자>
▲세입=세입총액중 국내재원이 1천3백45억원으로 금년도의 77%에서 82%로 그비율이 증가된반면 외국원조재원은 2백99억원으로 23%에서 18%로감소했다.
국민총생산액에대한조세부담율은 현년도의 11.5%에비해1%증가인12. 5%이다.
직접세는 내국세총액에서 현연도보다 3%증가한 40%인데반해 간접세는 현연도보다 3%감소했다회
대충자금은 신년도 SA원조 6천3백10만불이 도착할것을 예상하고 현연도보다 60억원이 감소한 2백71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대충자금과는 별도재원에서 미측이 부담하는 파월장병경비28억원 (1천만불해당액) 을 계상했다.
▲세출=일반경비는 현연도보다 32%가증가한 7백92억원으로서 공무원급여증가와 지방재정비증가에 기인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도 증액, 6천6백여교실을신축할 방침이다.
국방비는 현년도보다75억원이증가한 1천1백80원으로서 처우및 피복개선과 급식비를 인상하는한편 징발재산정리비와 부대운영비등을 계상했다.
▲재정투융자=일반재정에서 3백67억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백8억원 합계 6백75억원을 계상했으며 2차5개년계획상의 규모보다 14억원이 증가되었다.
①농림부문에서는 전천후농업용수자원개발 동진강간척공사 형산강간척공사조사등 ②수산업에서는 수산시설개량 수산물처리가공 방파제둥 기본시설 ③제조업에서는 비료공장출자금 조선공사의 시설확장 중소기업육성비 ④전력부문에서는군산화력등 발전사업 송배전시설개량 농촌전화사업⑤광업부문에서는석탄증산비등에각기중점적투자를기했다.
▲특별회계=①청구권자금특별회계는 현연도보다 7억원이 증가한 89억윈②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는69억원 ③양곡관리특별회계는 3백86만석을 매상키 의해2백49억원 규모로 ④통신사업특별회계는 현연도보다 20억이 증가한 1백95억원⑤철도사업특별회계는 2백79억원 (재정자금17억원) 으로 각기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