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시내→이동전화 통화요금 인하 추진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와 시내전화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때 내야하는 통화요금(LM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종 선거와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올해 1.4분기중에 제지업계, 음식.숙박업계,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신학기 학원비.수업료 인상, 이사철 전월세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을 최고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안팎에서 안정시키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에 실시한 건강보험약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1.4분기중에 보험약가를 내리고 시내전화→이동전화 통화요금은 상반기중에 시내전화의 이동전화망 접속원가를 검증해 내리기로 했다.

대학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교 납입금, 학원비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학원비의 경우 2월중에 교육부.재경부.국세청이 과다인상 학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설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등 2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조기 공급 물량을 하루 280t에서 560t으로 늘리는 등 성수품 공급물량을 최고 2배로 확대하고 서비스요금의 부당.편승 인상도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거안정과 관련, 무주택 영세민.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을 작년보다 500억원 늘어난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7월부터 전세의 월세 전환때 이자율 상한을 규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