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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세무사찰 중지토록|수출「무드」저해요인|「과감한 제거」지시|과학기술부 신설검토|박대통령, 무역확대회의 주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신장율 지적을 위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세무사찰을 전면 중지하고 수출「무드」를 저해하는 그 밖의 요인들도 과감히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21일의 제10차 무역확대회의에서 박대통령은 과도한 조사로 선의의 수출업자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또한 산업발전 및 기술훈련방안을 연구할 과학기술부를 정부기구로 신설하는 문제와 ①수출용 원자재도입 및 대응수출에 대한 녹색신고제(자진신고제) 적용 ②수출입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도 아울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시달했다.
박대통령은 중소기업자금을 포함한 일정액의 산업자금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하여 수출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해외의 새 시장개척에 계속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중지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는 상공부가 이를 전담, 처리케 되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11월21일 현재의 수출누계는 2억1천8백만「달러」(연간목표2억5천만「달러」에 달했다. 또한 3억5천만「달러」의 새해수출목표를 확정지었는데 품목 및 부문별 계획, 그리고 67연도 수출진흥종합시책은 11차 회의에서 검토 확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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