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하낙 방지토록 농촌부채 대책 있나|민중당, 대정부10개항 질문서

국회 박영녹(민중)의원 등 23인은 21일 정부가 내건 중농정책을 총결산하는 전말보고와 쌀값하락방지책에 대한 소신을 따지는 대정부 질의서를 국회에 냈다.
그 질의서는 『정부는 6년전에 29억의 농촌고리채를 정리하고 농촌근대화를 위한 중농정책을 성서처럼 주장해왔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현하 농촌경제는 파탄일로에 있고 농촌고이채는 다시 20배가 넘는 6백억으로 대폭 격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금년산 쌀값유지를 위해 정부가 매입가격을 3천3백6원으로 정하고 연내에 1백만석 매입을 공약했으나 현재 그 50분의1인 1만8천석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해 산지가격은 2천7백원대 이하로 폭락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따졌다.
10개항으로 된 질의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비료 등 영농물 가격은 폭등해가는데 반해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농촌부채가 해마다 1백억씩 누적되는데 이 농촌부채에 대한 대책은?
②제1차 5개년 계획에 소요된 총투자 자금과 농촌부문에 투자된 자금의 비율은 얼마인가.
③정부는 지난5년간 농촌에 부과한 농지세 등 각종 부과금을 연도별로 그 액수를 제시하라.
④금년 작황은 실제 큰 감수를 가져왔는데 농지세도 따라서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
⑤금년산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 3천3백원선이 유지될 때까지 무제한 조기 배상할 대책이 있는가.
⑥현재 강제 회수되고 있는 각종 농자금 및 비료대전을 쌀값이 3천3백6원 선으로 상쇄될 때까지 중지, 또는 내년3월말까지 연기 조치할 용의가 있는가.
⑦미담자금을 대량긴급 방출할 용의가 있는가.
⑧정부매수를 가마 단위 이하의 소량도 매수하고 검사수속을 간편화할 용의가 있는가.
⑨섭연초 값을 3% 인상했다고 하나 검사가 엄격해서 실제 생산자수입이 작년보다 줄고 있는데 검사기준을 완화할 용의가 있는가.
⑩농촌경제를 구조하는 근본책은 곡가의 2중 가격제라고 보는데 정부는 이의 실시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