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추세와 개발정책

최근의 물가추세는 통화증발, 연탄파동및 수송상의 애로등 요인과 계절적인 성수기가 겹침으로써 크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같다.
한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 현재 서울소비자물가는 전연말대비 16·8%가 그리고 전국도매물가는 8·8%가 각각 상승했다한다. 그동안 정부는 년간물가상승율을 8%선에서 억제하려했으나 10%선유지를 후퇴한바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안정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수 없게된 실정과 ②연탄파동으로 유발된 가격이상「무드」, 그리고 ③수송상의 차질확대 ④연쇄적인 물자수급불균형의 파생, 그위에 ⑤계절적인 성수기등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때문에 10%선의 유지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물론 농산물가격의 계절적인 폭락을 좌시한다면 농민의 상대적인 희생으로 년간도매물가상승율을 10%선에서 유지할수는 있을지 모르지만,그러한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한 지수상의 안정은 결코 소망스럽지도 않을뿐더러 건전하지도 않은것이다.
따라서 우선 연말물가대책은 두가지 기준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농산물가격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곡가지지정책의 확고한 집행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상품및 「서비스」 가격앙등현상의 적극적인 배제라 할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인 물가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계획의 내용도 그에 적합하도륵 재조정되어야 할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조화와 제합성이 요청된다.
그러나 11일 김재무부장관의 기자회견내용으로 보아 각내의 의견통일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물가대책도 일관성을 갖기어려울 것 갈다. 즉 김재무는 정치적 생명을 거는한이 있더라도 통화량증가의 주인을 이루고 있는 현금차관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함으로써 정면으로 장기획의 차관정책에 도전하였으며, 이로써 년말물가대책이나 통화정책 내지 재정안정계획의 집행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현금차관뿐만 아니라 모든 차관도입의 조건과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서는 투자정책의 전면적인 재조정도 아울려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을 정리해야만 제2차5개년계획의 전례없는 집행의 기반을 쌓을수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기할 수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심상치않은 연말물가와 통화의 추세를 눈앞에 두고 경제각부처가 무원칙하게 제멋대로 미봉적인 수습책을 강구하여 종래와 같이 농자회수나 곡가지지자금의 방출기피, 또는 금융자금방출의 중단등 지엽말단적이며 교란적인 미봉책을 올해에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개발정책과 차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함으로씨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성있는 성장을 보장해주는 각도에서 연말물가대책을 세워주기를 요청하지않을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