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북한 급소 겨눴지만 찌르진 못해”

유엔 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타기팅 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제재안이 유엔 회원국 의 자율 이행을 강조한 반면 이번 결의안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도록 했고 ▶중국이 동참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도 “한·미·중 3국이 만족할 만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아 있다. 한 외교 당국 관계자는 “북한의 급소를 겨누기는 했지만 찌르지는 못했다”며 “결의안이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키는 데는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까지 강제하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안은 2087호 등 기존 제재에 더해 ▶선박·항공 검색 강화 ▶무기 관련 물품 캐치올(catch all) 강화 ▶금융 압박 등이 추가됐다. 특히 선박·항공 검색은 정부 당국자가 “이번 결의안의 핵심적 조치”라고 할 만큼 국제사회가 공을 들였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중국이 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강제 검색 조항은 빠졌고, 선박이나 항공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원적지로 돌아가도록 했다. 중국은 금수(禁輸) 제한 사치품에 요트와 보석·고급승용차 등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핵실험과 무관한 ‘징벌적 조치’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진일보하긴 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이 앞에서는 국제사회에 협조하더라도 전통적 우방인 북한을 쉽게 버리긴 어려울 것”(김용현 동국대 교수)이라거나 “안보리 제재안에 전적 의존하기보다는 우방을 중심으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맞춤형 제재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도 7일자 사설에서 안보리 결의안 같은 제재만으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거나 늦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끝없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NYT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화에 나설 것과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정경민 특파원,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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