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감사기일 10여일을앞두고 차츰본격화, 28일현재 법사위·외무위·내무위·재경위제2반·국방위·문공위·보사위·교체위·건설위등 9개위원회가 지방에 출장중이며서울에남은농림위·상공위·재경위제1반도경인지방의감사에나섰다.
법사·재경·국방·농림·보사등 5개상위는 오는31일로 지방감사를 끝마치고중앙감사에 착수할예정이며나머지 5개상임위는 늦어도 11월3일까지는 지방감사를끝마칠계획이다.
야당은 이번감사에서 명년선거에대비, 정치자금화할수있는 모든요인에 초점을두고 ①외자도입체의 관리②관세행정 ③청구권자금배정관계 ④금융정책등에 집중적인 감사를했다.
국회상공위는28일한전에대한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감사에서 홍영기·박삼준(이상민중)의원은의암수전의 건설금액이산은일정을통해 약12억여원으로책정된것은 국제가격에비해너무비싸다고지적하고『믿을수없는일정기술에만의존하지말고국제용역단을통해합리적인가격을책정할것』을요구했다.
홍의원은「시멘트」,제지공업,판유리,화학비료등에대한 전기요금인상보류로 연간4억원의 수입감소를 가져왔다고 지적, 이에대한 대책을물었으며제3·4·5비료공장등에대한전기료할인제때문에연간8억원의수입감소를가져오고있는데 이의징수책은무엇인가를따졌다. 주요상위의감사현황은다음과같다.
▲외무위=이동원외무장관의「마닐라」정상회의참석관계로 그동안의 감사를 중지. 27일 겨우 남해일대어민실태 시찰. 야당의원들은한·일국교정상화후에 발생한 문젯점에대한 처리상황을중점적으로 감사할예정.
▲재경위=야당의원들은인천세관을 감사한결과ⓛ지난5년동안 많은업자가면세품인TCO원료를가장, 정제유를들여와 막대한관세를포탈했다. ②「코로나」승용차부속품은 60%나면세되었다. ③화신의 도입「시멘트」12만「톤」과철근1만2천「톤」은 그3분의1이면세통관됐다고주장, 또그들은 서울세관을 감사한결과 ①판본방적은 약품일부를제외하고는반드시 서울세관에서통관하여의혹을갖게했다. ②판본의밀수「테토론」이AID도입원면속에 끼여있다고주장.
▲농림위=①농림부감사에서 농용석회30여만「톤」(3억원)이사장돼있음을밝힘. ②농협감사에서 금년도농약구매량중 5천1백만「톤」(1억원)이 사장돼있음을밝혀 농협자금운영의 난맥을지적. 진기배(민중)의원은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20여만원의 생산품을 부정검사한일이 있음을밝힘. ⑧앞으로 주요감사 대장기관으로는 수산청 수산협동조합등이 있는데 여기에서야당의원들은 주로 청구권자금으로 들여온 자재의적절한 사용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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