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경제정책의 재검토

연44%에 달하는 수출의신장, 연8%를 능가하는 국민소득의 성장, 고개를숙인 물가등귀율등으로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66년은 축복에 가득차보였다. 대일관계의 정상화와 월남파병으로 국제협력의기반은 획대된 위에 이른바 단일유동환율과 금리현실화 그리고 공공료율인상의 일단락으로 안정기조위의 성장은 틀림없는성공으로 나타날것을 기대하였다.
우방은 한국경제를 성공한후진국경제개발의 표본으로삼아 찬양하기 시작하였고, 도약단계를 넘어 풍요한 사회를 전망하는 정부의 계획과다짐에는 단순한 정치적희화만으로 웃어넘길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것으로 생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나타난 몇가지 현상과 이에대한 정부의 우려표시내지 해명은 낙관만 할수없는 사태진전을 말하여준다. 쌀값과 구공탄파동은 생산과 수급및 수송에 차질이있는것을 드러내고있다. 9월말 통화량은 6백63억에 도달하여 연말통화량한도를 지킬수 없는것을 정부로서 시인하게 되었다. 금리현실화에의해서 취해진 새로운 금리체계는 1년만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것을 정부및 금융계가 거론함에 이르렀다. 수출부진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환율제도와 특관세및 관세의 재검토와 외자도입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출산업시설이 그한계점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공언함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열거하여 볼때에경제발전에 따른 부분적인애로의 형성이라기보다 눈부신경제성장의 바탕이 취약한것이있고 이를 뒷받침한 경제정책이 그릇되게 수립, 내지운영되어 왔으므로 전반적인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는것을 부인할수 없게되었다.
이에 이른 경제적및경제외적 여러가지 원인과 이유를들수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것으로는 과도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그릇된 재정및민간투자배분을 들어야 할것이다. 국민부담은 가중일로에 있지만재정규모는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서 금융의 압박을 가하여왔다. 한편 외자도d입에 기생하려는 민간업계는 사업의건전성이나 따라서 생산효과보다도 외자를 도입하기 쉬운 방향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결과를 빚어냈고 또한 이에 결부한 내자조달을 위하여 비용을무시한 자금수요를 유발하여 기껏 인상한 금리로도 자금의 수급조절능력를 상실게 하였다.
이것은 심지어 사채시장에서까지 투자자원을 조달하는데 이르게하였고 현금차관의급격한팽창으로 통화량팽창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따른 물가등귀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안정을과시하기위한환율의 고정과 물가의 억압은 수출의 부진과 국내물가수급상의 차질로 나타나지않을수 없게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풍토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배분에 적정을기대하기는 곤란한것이어서 수출이 신장하기시작한초기에 이미 수출생산시설이한계에 도달하는 현상에 부닥치게 된다.
여기서 이에 관련된 모든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해결책을 논할수는 없다. 그러나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결고 무분적인 미봉으로 끝날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것이 아니며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경제성장추세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적정규모의 투자재원의 효율적인배분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경제 정책의유기적인 결합과 그 상연한 운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