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체계의 재조정

근일의 보도에 의하면 김재무부장관은 현행 역「마진」제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언명했다하며, 그 시정방법으로서는 예금최고금리를 대출금리와 거의 맞먹는 연리 26.4%로 낮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측의 방침과는 달리 여당에서도 금리체계의 재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역시 역 「마진」의 해소와 대출금리의 22%선으로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이른바 금리현실화로 5백80여억원의 내자가 동원되었다고 정부당국이 PR하고 있지만, 그것이 민간저축율의 증가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자본흡수능력을 넘는 차관도입에 연유된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창조된 유동성의 증가때문에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있는바와 같다. 따라서 실질저축의 증가없는 예금증가라고 할 것이며, 이는 전형적인 「인플레」징조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금의 고정화를 배제하고 자금의 가슈요를 억제시킬 뿐만아니라 사채 자금을 공금융기관에 흡수시켜 금융을 정상화시킨다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현실화는 연대대출을 증가시켜 자금의 고정화를 누진시켰고 사채를 공금융으로 대체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사채이율을 인상시켰으며 금리체계의 다기성때문에 오히려 자금의 가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대외의 역효과를 초래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역효과를 가져오게 한 금리현실화를 재조정시킨다는 것은 사리의 당연이라하겠으나 과연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 「마진」제의 시정만으로 왜곡된 금융질서를 시정시킬수 있을 것이냐하는 점에 상도한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리재조정을 시도하러 한다면 기본적으로 금리의 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재정·외환·투자정책과의 연관성을 보다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현행금리체계는 역 「마진」제라는 비리뿐만 아니라 1백가지를 넘는 다기적인 금이체계이며, 또한 장·단기금이체계도 역도되어 있다. 때문에 복잡다기한 금리체계를 간소화시켜 장기금리·단기금리 및 제한된 정책금리라는 세가지 「카테고리」로 금리체계를 근원적으로 정비시켜 동일한 성질의 자금에는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타당할 것이다. 금리체계를 간소화시키지 않는다면 금리의 「패라미터」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금리의「패라미터」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금리의「패라미터」기능을 기대하지 못하는 금리조정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금리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상승율이 높은 나라에서 적정 금리수준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할것이므로 현행「최고」금리규제방식을 「최저」금리규제방식을 전환시켜 실세금리가 자금사정을 탄력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정책은 재정외환·투자정책과 분리시켜 생각할수는 없다.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상금리정책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원리적으로는 모순이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더라도 고도성장을 위한 차관도입과, 그로 말미암은 외환보유고의 이상증가를 피할 수 없었으며 통화증발이 부가피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파로 금리현실화 이후에 오히려 금융정책은 그 이전보다도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금융부재현상이 노정되었던 것이다.
금리현실화정책의 재조정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그 합리적인 재조정을 위해서는 금리체계의 대폭적인 간소화, 재정·외환·투자정책과의 조화 및 적정금이수준의 발견을 위한 노력이 동시병행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